박병영 도의원 "지역균형발전세 도입 등 세입 기반 강화 필요"

예결특위, 경남도 제1회 추경 종합심사서 주문

[창원=뉴시스]박병영 경남도의원이 14일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6년도 경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에서 집행부를 상대로 지역균형발전세 도입 검토 등을 주문하고 있다.(사진=경남도의회 제공) 2026.04.14. photo@newsis.com

[창원=뉴시스]홍정명 기자 = 경남도의회 박병영(김해6) 의원은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6년도 경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에서 지역균형발전세 도입 등 중장기 세입 기반 강화를 주문했다.

박 의원은 "경남도의 지방재정이 소비와 부동산 경기 등 외부 요인에 영향을 받기 쉬운 구조인 데다 자체 재원 기반도 충분히 확대되지 못한 한계가 있다"면서 "또한 지역 간 재정 여건 격차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비수도권의 재정 기반을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경남도에서 제출한 2026년 제1회 추경안의 세입 구조와 관련 "세입 총액은 당초예산보다 4897억원이 늘어난 14조7747억 원 규모이지만,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는 반면 세외수입은 175억원, 지방교부세 1454억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459억원이 각각 증가했다"고 짚었다.

이어 "전체 세입에서 의존 수입 비중이 65.9%에 달하는 만큼 세입 구조를 면밀히 점검하고 자체 재원 기반 확충을 위한 중장기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방세 수입은 3조8050억 원 규모인데 지방소비세(55.2%)와 취득세(28.4%) 비중이 높아 경기 변동에 영향을 받기 쉬운 구조로, 향후 추경과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안정적인 세입 기반 확충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세외수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문제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번 추경에서 세외수입은 175억원 증가해 총 2288억원 규모로 편성됐지만 증가분 대부분이 자치단체 간 부담금, 보조금 반환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173억원 증가에 따른 것"이라며 "경상적 세외수입 증가는 미미한 수준에 그친 만큼 재정 운용의 구조적 개선과 함께 경상적 세외수입 기반 확대, 세외수입의 질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비수도권의 지속 가능한 재정 기반과 균형 발전 재원을 확보하려면 재정 분권과 조세·재정 제도 개편 논의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역균형발전세 도입 등과 관련해 경남도의 적극적인 역할과 체계적인 대응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지역균형발전세는 수도권 집중에 따른 세수 편중을 완화하고 비수도권에 재원을 재배분해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줄이자는 취지의 제도 개편 방안이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법인 취득세 중과세분을 공동세로 전환해 비수도권에 배분하는 방안 등이 함께 거론되고 있다.

박 의원은 "중동 이란 전쟁 등 대외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민생 안정을 뒷받침할 재정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이번 추경이 단기 대응을 넘어 경남도의 세입 기반을 구조적으로 점검하고 안정적인 재원 확보 체계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방세 중심의 재원 확보와 세외수입의 질적 개선, 재정제도 개편 대응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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