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도 못 쉬는 교실”…김기표 의원, 대체인력 국가책임제 발의

부천 교사 사망 계기 입법화…“헌신 아닌 시스템 문제”
수도권 인력 공백 현실화…인천·경기 돌봄 불안 확산

경기 부천 유치원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육·보육 현장의 구조적 인력 공백 문제가 정치권 의제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김기표(경기 부천시을) 국회의원은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아교육법'·'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아파도 쉬지 못하는 교실은 교사와 아이들 모두에게 위험한 환경"이라며 "휴식은 시혜가 아니라 법이 보장하는 권리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입법은 부천의 한 사립유치원 교사가 독감 판정 후에도 사흘간 출근하다 병세가 악화돼 숨진 사건을 계기로 추진됐다.

당시 현장에서는 대체인력 부족으로 병가 사용이 사실상 어려웠던 구조가 지적됐다.

김 의원은 실제 현장 상황은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사립유치원 교사 병가 시 단기 대체인력을 조건 없이 지원하는 곳은 5곳에 불과하다.

전교조 경기지부 조사(1700명 대상)에서도 교사 60.5%가 독감에도 출근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고, 주요 이유로 대체인력 부재(40%)가 꼽혔다.

노동·교육계에서는 이를 '구조적 문제'로 규정한다.

전교조는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아파도 쉬지 못하는 학교 구조가 사건의 본질"이라며 교육청이 직접 관리하는 상시 대체교사 체계 도입을 요구해왔다.

개정안은 ▲대체인력 배치 의무화 ▲국가·지자체 주도의 통합 인력지원 시스템 구축 ▲정기 점검 및 시정 명령 근거 마련을 핵심으로 한다.

그동안 원장과 교사 개인에게 떠넘겨졌던 인력 확보 책임을 공적 영역으로 전환하겠다는 취지다.

인천·경기지역은 맞벌이 가구와 영유아 보육 수요가 집중된 만큼 파급력이 크다. 교사 공백은 곧 돌봄 공백으로 이어져 학부모 부담과 지역 사회 불안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김 의원은 "현장의 헌신에 기대는 제도는 지속될 수 없다"며 "국가가 책임지고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라다솜 기자 radaso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