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공공임대주택 대기자 10만명인데... 올해 입주 물량은 1만건도 안 돼

이종욱 국민의힘 경남 창원진해 당선인2024.05.09[이충우기자]

전국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짓는 공공임대주택의 입주를 기다리는 이들이 10만명에 달하지만, 올해 입주 가능 물량은 7000가구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실이 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영구임대주택·국민임대주택·행복주택·통합공공임대 등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대기자는 9만3497명으로 집계됐다.

반면 올해 입주가 가능한 공공임대주택 물량은 7779가구로 대기자의 8.3% 수준에 그쳤다.

특히 주거난이 가장 심각한 서울의 경우 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에 3061명이 입주를 기다리고 있지만, 입주할 수 있는 건 행복주택 219가구에 불과했다. 인천에서도 영구임대주택에 1865명, 국민임대주택에 3297명이 대기 중이지만 올해 이 유형에 대한 건설임대 입주계획은 없다.

올해 건설임대 입주계획이 없는 지역의 대기자들은 내년을 기약하거나 기존 임차인이 나가기만을 기다려야 한다.

더불어 대기자들이 입주까지 걸리는 시간이 10년에 달한 경우도 많았다. 인천의 영구임대주택 입주 대기기간이 16년 5개월로 가장 길었다. 비수도권 국민임대주택도 12년 1개월, 경기도 국민임대주택은 11년 11개월의 기간이 입주에 소요됐다.

이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은 서민과 청년을 위한 최소한의 주거 안전망이어야 하는데 지금처럼 십수 년을 기다려야 하는 구조라면 사실상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대기기 간을 줄일 수 있는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