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공소취소 막을 것"… 박상용, 증인 선서 거부 퇴장

박상용 "선서거부 궁극적 목적은 공소취소 막는 것"
"특검에 의한 공소취소는 스스로 공소취소 하는 것"
박상용,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도중 ‘연어술파티’ 의혹
정부여당, 직무정지·위증 혐의 고발 등 박상용 ‘압박’

박상용 검사가 14일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열린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관련 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한 뒤 거부의 이유를 구두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요구하다 서영교 위원장의 명령으로 경위의 안내를 받아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가 국회 국정조사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한 뒤 퇴장당했다. 3일 진행된 국정조사에 이어 두 번째 선서 거부다. 박 검사는 거부 사유에 대해 구두로 해명하려 했지만 서영교 국조특위 위원장은 허가하지 않았다.

박 검사는 14일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출석했다. 그는 증언 거부 사유를 구두로 소명하려 했으나 서 위원장은 이를 제지하고 서면으로 된 소명서 제출을 요구했다. 박 검사가 재차 발언 기회를 요구하자 서 위원장은 박 검사를 퇴장시켰다.

박 검사는 이날 국회 출석 직전 페이스북에 "선서거부의 궁극적 목적은 단 하나, '특검에 의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를 막는 것"이라며 서 위원장에 이번 증인 선서 거부 뒤 발언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국정조사 후 특검법 도입이 필요하면 도입하라"며 "하지만 특검에 의해 대통령에 대해 공소를 취소하는 건 절대로 안 된다.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대통령에 대해 공소취소하는 건 대통령이 자신에 대해 공소취소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민주당과 정부는 박 검사를 향한 압박을 지속하는 상황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6일 박 검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를 명령한 것이 시작이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민주당 주도로 박 검사를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지난해 9월 20일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와 10월 14일 국정감사에서 출석한 박 검사가 '연어 술파티'가 없었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다.

또 2차 종합특검팀(권창영 특별검사)은 9일 박 검사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취한 뒤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정 장관은 박 검사가 국민의힘 국조특위가 주최한 청문회에 출석한 것을 정치적 중립성 위반이라고 밝히며 추가 감찰을 지시했다.

한편 국조특위는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동행명령장 발부안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기권했다. 김 전 회장은 이 대통령의 방북 비용을 대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윤상호 기자 sangho@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