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기안용지 복사 직원도 다주택자 배제해라”… 부동산 정책 참여 기준 전면 재설정

설계·검토·문서 처리 전 과정 포함 지시… 실무 단계까지 적용 범위 확대

이재명 대통령. (청와대)

부동산 정책을 만드는 기준은 사람 선별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책이 만들어지는 과정 전체를 겨냥한 지시가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국무회의 겸 제5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부동산 정책 수립 과정 전반에 대한 기준을 재확인했습니다.
적용 범위는 실무 단계까지 확대됐습니다.

■ “복사 직원도 안 된다”… 정책 과정 전부 대상 포함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거기에 이해관계가 절대 침투할 수 없게, 기안 용지 복사하는 직원조차도 다주택자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세제도 그렇고 철저하게 준비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주택 보유자, 부동산 과다 보유 공직자를 정책 과정에서 제외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번 발언에서는 그 범위를 더 좁혔습니다.

정책 설계자나 결정권자에 한정되지 않고, 문서 작성과 검토, 보고, 결재로 이어지는 전 과정이 포함됩니다.

정책 참여 인력뿐 아니라, 정책이 만들어지는 흐름 자체를 관리 대상으로 묶은 조치입니다.

■ “이해관계 침투 못 하게”… 예외 두지 않는 기준

이 대통령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 부동산 이해관계가 절대 침투할 수 없게 하라”고 밝혔습니다.

일부를 걸러내는 방식이 아니라, 개입 자체를 차단하는 방식입니다.

이미 일부 참모진이 실제 주택을 처분한 상황에서 정책 참여 기준은 더 엄격해졌습니다.

기준을 다시 확인하는 수준을 넘어, 적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드러낸 발언입니다.

■ 대출 규제 병행… 정책 내부·시장 조치 동시에 점검

이날 회의에서는 금융 조치도 함께 점검됐습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 불허는 17일부터 시행된다”며 “다른 부분도 종합적으로 계속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책 수립 과정에서 인력 기준을 강화하는 조치와 함께, 시장 관련 규제도 동시에 논의됐습니다.

■ 지원금·산업 구조까지 이어진 지시

이 대통령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지난해 민생회복소비쿠폰 지급 당시 일부 지방정부에서 발생했던 비인권적인 행태가 반복되지 않게 유념하라”고 밝혔습니다.

당시 일부 지자체에서 지원액에 따라 쿠폰 색을 달리하거나 금액을 표시해 논란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중동 전쟁 이후 산업 구조와 관련해서는 “대체 공급망 개척, 중장기 산업 구조 개혁, 탈플라스틱 경제 실현 등을 핵심 전략으로 추진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어 “전쟁 당사국들도 보편적 인권 보호 원칙에 따라 평화를 향한 결단을 내리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