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용 검사 또 증인선서 거부 ‘퇴장’…與“위증 결심” 野“정당한 권리”

尹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국조특위
서영교 “소명 없이 거부는 위증 의사”
국민의힘 "자기부죄 금지 원칙” 반발
김성태 동행명령장도 與주도 가결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또다시 증인 선서를 거부해 퇴장당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형사소추나 공소제기의 우려가 있으면 증인이 증언 선서를 거부할 수 있고 또 소명을 할 수가 있다”고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조작기소 특위위원장은 “증인 선서를 거부하겠다는 것은 위증을 결심했다는 것 아니냐. 그리고 소명서를 내지 않겠다는 것 아니냐”면서 박상용 부부장검사를 퇴장 조치했다.

박 검사는 서 위원장의 호명에 따라 자리에서 일어난 뒤 “증인 선서 거부 사유서를 가져왔다. 다른 위원들도 들을 수 있게 구두로 사유를 소명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서 위원장은 “소명 방식은 제가 선택하는 것”이라면서 “소명서를 안내고 증인 선서를 거부하겠다는 것이냐”며 재차 확인한 뒤 “나가서 대기하라”고 지시했다.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쌍방울 대북송금 조작기소 의혹 사건 청문회가 열렸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가 증인 선서를 거부한 후 국회 경위들에 의해 퇴장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박 검사는 지난 3일 열린 국정조사 기관 보고에서도 증인 선서를 거부하고 퇴장당했다.

박 검사 퇴장 이후 여야는 충돌했다. 민주당 박성준 의원은 “박상용 검사가 증인 선서를 하지 않고 나갔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따라가서 옹호했다. 그리고 바로 청문회를 열었다”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금 박상용 대변인이냐”고 맹비난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박 검사는 여러분(민주당)들의 시나리오대로 지금 피의자가 됐고 출국금지 조치를 받았다”며 “자기 부죄 금지의 원칙에 따라 선서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윤상현 의원은 “핵심 증인(박상용 검사)이 아시다시피 감찰, 고발, 직무정지, 출국금지 돼 있다”며 “소명서 제출이 문제라면 소명서를 복사해서 위원들에게 돌리는 게 어떻겠냐”고 말했다. 서 위원장은 이에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특위는 청문회에 불출석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 대한 동행명령장도 발부했다. 동행명령장 발부 안건 표결에서 민주당 등 범여권 정당 의원들은 찬성했고 국민의힘 의원은 반대·기권했다.

민주당은 김 전 회장을 불러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 비용을 대납했다는 의혹의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재판 중인 피고인을 증인으로 부르는 것은 재판 간섭이 될 수 있다”고 맞섰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제가 증인을 요청한 분들은 2페이지나 되는데 한명도 안 불러줬다. 그런데 김성태 증인은 동행명령장까지 발부해 모시려고 한다”면서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하지나 (hjina@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