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 ‘스페인 북한대사관 습격’ 한국계 미국인 스페인 인도 금지

2019년 스페인 주재 북한대사관을 습격했다가 미국으로 도주한 한국계 미국인이 스페인으로 보내져 재판받는 상황을 일단 면하게 됐습니다.

14일 미국 연방법원 기록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지방법원은 지난달 31일 크리스토퍼 안의 인신 보호 청원을 받아들여 미국 정부가 안씨의 신병을 스페인으로 인도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전직 미 해병대원인 안씨는 반(反)북한단체 ‘자유조선’(옛 천리마 민방위)의 일원으로 2019년 2월 스페인 주재 북한대사관에 침입했습니다.

그를 포함한 자유조선 회원 9명은 당시 북한대사관에 들어가 직원들을 결박하고 폭행한 뒤 컴퓨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와 이동식 메모리 등을 탈취해 도주한 혐의를 받습니다.

미국 정부는 스페인의 요청에 따라 안 씨의 신병 인도를 추진했고, 안씨는 2022년 5월 로스앤젤레스 연방지방법원에서 스페인으로의 인도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송환 시 북한의 암살 시도에 노출되는 등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다면서 미 보안국을 상대로 인신 보호 청원을 제기하고 법정 공방을 이어왔습니다.

안 씨는 대사관 침입이 북한 대사관 직원의 망명을 돕기 위한 ‘위장 납치극’이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법원은 안씨를 인도하려면 그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볼 상당한 근거가 있다는 사실을 미국 정부가 입증해야 하지만 증거로 제시된 북한대사관 직원의 증언을 신뢰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정부가 이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결정했습니다.

또 미국과 스페인의 신병 인도 조약상 미국이 안씨를 인도하려면 스페인이 안씨에 적용한 혐의가 미국에서도 범죄로 처벌할 수 있는 행위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북한은 현재 적대적인 관계이며, 전시에는 적대국 시민과 자산을 상대로 한 행위를 미국 법원에서 기소할 수 없다는 게 법원의 설명입니다.

법원의 이번 명령은 정부에 항소 기회를 주기 위해 35일 동안 집행이 보류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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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kjinwoo@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