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돌봄 지원 늘리고 건보료 낮추고'…민주당, 착! 붙는 공약 발표 [TF사진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착!붙 공약 프로젝트> 6호·7호 공약 발표 행사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회=김성렬 기자

민주당 '착!붙 공약 프로젝트' 공약 발표 행사에 참석한 정청래 대표.

[더팩트 | 국회=김성렬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착!붙 공약 프로젝트> 6호·7호 공약 발표 행사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열린 '착!붙 공약 프로젝트' 발표식에서 6·3 지방선거 6·7호 공약으로 '가족인 요양보호사 급여기준 단계적 확대'와 '재산보험료 정률제 전환'을 발표했다.

현행 제도는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등 가족관계에 있는 자가 방문요양·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족인 요양보호사'의 돌봄 시간 급여 인정 기준을 1일 60분·월 20회까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1일 90분·월 31회로 확대하는 것이 6호 공약의 핵심이다.

인사말 하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

또 7호 공약인 재산보험료 정률제 전환의 경우 현행 등급별 점수제 방식의 재산보험료를 정률제로 전환해, 재산 규모에 비례한 부담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

"공약은 바로 우리 자신과 이웃의 삶에 직결된 소중한 목소리들"이라며 강조하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

이날 공약 발표식에 참석한 정청래 대표는 "오늘 선보일 알토란 같은 이 공약들은 바로 우리 자신과 이웃의 삶에 직결된 소중한 목소리들"이라며 "민주당은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의 절박한 마음이 정책으로 꽃피울 수 있도록 더 낮은 자세로 귀를 기울이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착!붙 공약 프로젝트’ 단장을 맡은 김태년 의원.

민주당 ‘착!붙 공약 프로젝트’ 단장을 맡은 김태년 의원은 "지금도 수많은 분이 부모 곁을 지키고 아픈 배우자 등 가족을 지키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고 생업을 내려놓고 있다"라며 "이들이 경제적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 돌봄을 정당한 사회적 기여로 인정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태년 의원(오른쪽)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번 공약 발표를 맡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의원.

가족인 요양보호사 급여기준 단계적 확대 공약 발표하는 김윤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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