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웬만한 한국 국민은 다 전과 있어”…형벌 합리화 주문

국무회의서 형벌 오·남용 지적
“형벌조항 독일 5배 달하는 韓
전세계에서 전과 가장 많을 것”
사법·형벌·검찰국가화도 비판
“미운 사람만 딱 찍어서 처벌해”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6회 국무회의 겸 제5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전과가 제일 많을 것이다. 웬만한 사람은 전과가 다 있다”라면서 형벌 합리화를 주문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대륙법 체계를 갖춘 독일보다 형벌 조항이 5배 많다면서 “죄형법정주의가 사실상 무너졌다”고도 지적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제16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법무부·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에 형벌 합리화에 나서라고 지시했다. 독일에서는 형벌조항이 250여개인데 우리나라에선 1000여개가 넘는다면서 형벌이 오·남용되고 있다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형벌이 너무 남발되면서 도덕 기준과 형벌 기준이 구분이 안 되는 상황이 됐다”며 “사법국가화·형벌국가화되는 과정이고 웬만한 것은 다 형벌로 처벌할 수 있게 돼 있으니까 수사기관 권력이 너무 커져서 검찰국가화됐다는 비난까지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법권력을 이용해서 정치를 하는 상황까지 오고 말았다”며 “규정도 너무 모호해서 그걸 확장 해석하고 심지어 조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평소에는 적용도 안 하다가 미운 사람만 딱 찍어서 선별해서 처벌한다”고도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이 대통령 본인도 수사·사법권력의 피해자라는 점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이 대통령은 “형벌은 최후 수단으로 절제돼야 하고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며 “예측 불가능한 사회가 되면 원시적 사회”라고 했다.

사건·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처벌을 강화하는 ‘엄형주의(嚴刑主義)’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법정 형량을 너무 올려놔서 과잉시대가 됐다”며 “국민을 너무 억압하는 방향으로 달려왔다는 것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다만 합리화 과정에서도 경제제재는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징역형은 최소화하되 벌금·과태료는 현실적으로 매겨야 한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옛날에는 경제력이 없으니까 과징금이 별 효과가 없었을 가능성이 큰데 이제는 경제제재가 오히려 큰 효과가 있는 시대”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