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금원·신복위 통합①] 서민금융 두 축…출발부터 달랐다

공공기관·특수법인…설립 구조 차이 뚜렷
정책금융·채무조정 구분…기관장은 겸임
"핵심은 제도 설계…역할 조정 우선돼야"

[이미지=ChatGPT]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 모두 서민금융을 담당하지만 하나는 '사전 예방'을, 다른 하나는 '사후 회복'을 맡는다. 이처럼 나뉜 두 축을 하나로 묶자는 논의에 불이 붙었다. 지난 1월 취임한 김은경 서금원장 겸 신복위원장이 통합 검토를 공식화하면서다. 현장에서는 원스톱 지원 필요성이 제기되지만 같은 기관이 '빌려주고 깎아주는' 구조가 될 경우 공정성과 역할 충돌을 우려하는 시선도 있다. 여기에 재원과 독립성, 내부 갈등까지 얽히며 논쟁은 단순한 조직 통합을 넘어선 문제로 번지고 있다. 두 기관은 하나로 묶일 수 있을까. 그 전제 조건은 무엇일까. 본지는 두 기관의 설립 배경과 통합 논의의 흐름, 기대 효과와 리스크 그리고 현장의 목소리를 차례로 짚어본다. <편집자 주>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과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통합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김은경 서금원장 겸 신복위원장이 통합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다.

단순한 조직 개편을 넘어 서민금융 지원 체계를 재설계하는 문제인 만큼 두 기관이 서로 다른 구조로 출발한 배경부터 짚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은경 원장은 지난 7일 기자간담회에서 "현장에서 필요성을 절감했다"며 두 기관의 통합 검토 방침을 밝혔다. 

그는 "업무의 약 30%가 중복된다"며 이를 "금융기본권 실현을 위한 조직 정비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김 원장은 취임 후 정책대출과 채무조정을 연계하는 방향의 제도 개편 필요성을 대내외적으로 언급해 왔다. 이번 발언을 계기로 통합 논의를 공식화한 셈이다.

이에 따라 두 기관의 구조와 기능 전반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두 기관은 모두 금융위원회 감독 아래 서민금융 정책을 수행한다. 

운영 측면에서도 일정 부분 맞물려 있다. 

2016년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서민금융법)' 제정으로 서금원 출범과 신복위의 법정기구 전환이 이뤄지면서 동일한 정책 체계 아래 놓이게 됐다. 이때부터 기관장을 한 사람이 겸임하는 구조가 이어져 왔다.

그러나 설립 취지와 역할에서는 차이가 뚜렷하다.

서금원은 정책서민금융이 여러 기관에 분산돼 운영되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설립된 기타 공공기관이다. 약 370명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저소득·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햇살론과 미소금융 등 보증·대출을 통해 제도권 금융 접근을 지원한다. 금융교육과 부채관리 컨설팅, 취업·자영업 지원 등을 연계해 자립 기반 마련까지 돕는다.

반면 신복위는 외환위기 이후 급증한 금융채무불이행자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02년 금융사 간 협약을 계기로 출범했다. 이후 제도 개편을 거쳐 2016년 특수법인으로 재편됐다. 조직 규모는 약 450명이다.

채무자의 상환 능력에 맞춰 이자율 조정과 상환 기간 연장, 일부 원금 감면 등을 통해 부담을 낮춘다. 법적 구제와 신용상담, 소액금융 지원 등을 병행해 재기도 돕는다.

재원 구조에서도 차이가 난다. 서금원은 정부 예산과 금융사 출연금, 휴면예금 운용수익 등을 기반으로 하는 반면 신복위는 채무조정 신청자와 금융사로부터 받는 수수료를 주요 재원으로 운영된다.

전문가들은 통합의 핵심이 제도 설계에 있다고 본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서금원은 정책금융 공급기관, 신복위는 채무조정기구로서 기능·법적 성격·재원 구조가 다르다"며 "통합은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를 얼마나 정교하게 설계하느냐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통합될 경우 원스톱 지원을 통해 효율성과 이용자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기능 혼선이나 전문성 약화, 책임소재 불명확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며 "성급한 통합보다는 역할 조정과 협업 체계 고도화를 우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곽소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