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재개발·재건축 2조 원 지원…분당구 포함 확대

기반시설·이주비·용역비 등 전 과정 지원
통합 인허가 도입…사업 기간 단축 추진

경기 성남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총 2조 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는 '시민 체감 정비사업 지원 정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날 오전 성남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개발·재건축 전 과정에 2조 원 규모의 지원을 투입해 시민 부담을 낮추고,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정책은 '노후계획도시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오는 8월 시행 이후 분당 신도시까지 지원이 가능해짐에 따라, 기존 수정·중원 원도심과 함께 성남 전역으로 정비사업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는 2040년까지 소요를 반영해 총 2조 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고, 기반시설부터 이주비, 사업 초기 비용, 행정 절차까지 정비사업 전 단계에 걸친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우선 도로, 상·하수도, 지역난방 등 필수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한다. 분당 신도시에는 직접 지원 5451억 원과 간접 지원 5조 1360억 원 규모의 인프라 확충이 추진되며, 수정·중원 지역에도 6937억 원이 투입된다.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주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도 포함됐다. 총 6568억 원을 투입해 세입자 보상비와 이주비 대출 이자의 일부를 지원,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사업 초기 단계에서는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를 지원한다. 분당 726억 원, 수정·중원 116억 원을 투입해 초기 진입 장벽을 낮추고 사업 추진 기반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재건축 진단 비용, 전자동의 수수료,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수수료 등 행정 비용 전반을 지원해 사업 전 과정의 비용 부담을 줄인다.

사업성 개선을 위한 제도 개편도 병행된다. 정비용적률 산정 방식과 공공기여 기준을 재검토해 사업성을 높이고, 건축·교통·교육 심의를 통합하는 '원스톱 인허가 체계'를 도입한다.

특히 특별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동시에 진행하는 통합 인허가를 적극 추진해 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금융 비용 절감 효과까지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세입자 보호 대책도 강화된다. 임대주택을 확보해 재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거 불안을 최소화하고, 원도심 주민의 재정착을 지원한다.

시는 이번 정책을 통해 단순한 도시 정비를 넘어 시민 삶의 질 개선과 도시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달성한다는 구상이다.

신 시장은 "이번 지원은 단순한 사업 지원을 넘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투자"라며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책임 있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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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준석 기자 lj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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