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인천시, 1657억 민생 추경 추진…e음 확대·유류비 지원 강화

3개월 캐시백 비율 20%로 상향
월 사용 한도도 50만원으로 높여
전 주유소서 e음 사용…할인 혜택
취약층·운수 종사자 지원 확대키로
정부 추경 분담금은 지방채로 충당

▲ 유정복 인천시장이 14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인천형 민생 체감 추가경정예산을 발표하고 있다. /이재민 기자 leejm@incheonilbo.com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인천시가 자체 재정을 투입한 '인천형 민생 지원 추경'을 추진한다.

시는 1657억원 규모 민생 지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이달 중 시의회 심의를 거쳐 시행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중동 전쟁과 국제 정세 불안에 따른 경제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편성한 추경안과 맞물려 추진됐다.

다만 시는 지방교부세를 민생 지원 재원으로 활용하고 정부가 시행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사업에 대한 20% 분담분은 지방채 발행으로 충당하기로 했다.

이날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유정복 시장은 "정부는 이번에도 지방정부와 어떠한 사전 협의도 없이 지원금 20%를 지방정부가 부담하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지방 분담금을 지방교부세로 활용하라고 하는데 이는 우리 시민 몫이자 자주 재원"이라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용도를 지정해 내려보내는 것은 지방자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 인천형 민생 추경 설명 인포그래픽. /제공=인천시

인천형 민생 지원 추경안의 핵심 사업 중 하나는 지역 소비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 인천e음 혜택 확대다.

내달부터 3개월간 캐시백 비율을 기존 10%에서 20%로 상향하고, 월 사용 한도도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린다. 이 사업에 총 1145억원이 투입된다.

고유가 부담 완화 정책도 포함됐다. 일부 주유소에 한정됐던 e음카드 사용처를 인천 전역 주유소로 확대해 결제 시 20% 할인 효과를 제공한다. ℓ당 약 400원 수준의 유류비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취약계층 지원도 강화된다. 정부 지원책에서 수도권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에 놓인 점을 고려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등 약 30만명에게 5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내용이다.

운수 종사자 지원도 확대된다. 고유가로 직격탄을 맞은 택시와 화물차 종사자를 위해 노후 택시 폐차 지원 대상을 기존 666대에서 1600대로 확대하고 화물차 유가보조금도 늘린다. 관련 예산은 235억원 규모다.

이와 함께 농어업인 부담 완화를 위해 매월 지급되는 농어업인 수당 5만원을 다음 달에 1년치 60만원으로 일괄 지급할 계획이다.

유 시장은 "인천시는 과거에 예산 대비 부채 비율 39.9%라는 파산 직전의 위기를 겪었다"라며 "위대한 시민 여러분의 뼈를 깎는 노력으로 3조7000억원의 빚을 갚아냈고, 지금 채무 비율 14.9%로 튼튼한 재정을 갖추고 있다. 건전 재정을 만든 이유는 시민의 든든한 방패가 되기 위해서다"고 말했다.

/이아진 기자 atoz@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