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해양 단속선' 첫 노출…해상 통제력·정상국가 이미지 부각

남북 해상 경계 및 중국 어선 관리 임무 부여 가능성
주요국 해상경비선 외관과 비슷…국제 관행 따른 듯

북한 조선중앙TV는 지난 10일 '4·15 국가산업미술전시회' 영상을 통해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지시한 '경제수역 수산자원 보호단속선'(왼쪽 빨간색 네모) 도안을 공개했다. 그 앞에는 단속선 모형(오른쪽 빨간색 네모)으로 추정되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조선중앙TV 갈무리)

(서울=뉴스1) 유민주 기자 = 북한이 리뉴얼된 '해상 단속선'의 외관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해상 통제력 강화와 함께 정상국가 이미지를 부각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14일 제기된다.

북한 관영 매체 조선중앙TV는 지난 10일 '4·15 국가산업미술전시회' 영상을 통해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지시한 120여 종의 산업미술 도안을 일부 공개했다, 이 가운데 과거 공개된 적 없는 '경제수역 수산자원 보호단속선' 도안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은 그동안 수산자원 보호 필요성은 지속해서 강조해 왔지만, '단속선'이라는 명칭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북한은 별도의 해양경찰(해경) 조직 없이 해군과 사회안전성 소속 선박들이 해상 단속 업무를 수행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2020년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에도 북한 측은 군 소속 단속정이 대응한 것으로 보도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도안 공개를 두고 북한이 사실상 '해경'과 유사한 조직을 이미 운용하고 있거나 이를 제도화하려는 신호일 가능성을 제기한다.

특히 북한이 자체적으로 설정한 서해 북방한계선(NLL)이나 배타적경제수역(EEZ) 범위 내에서 활동하는 '단속 조직'을 통해, 남북 간 해상 경계 관리와 중국 어선 통제를 동시에 강화하려는 의도가 반영됐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임을출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해상에서의 통제력을 더욱 강화하는 목적으로 보인다"라며 "단순히 내부 단속 차원일 수도 있지만 NLL을 부정하고 있는 북한이 (단속선을 통해) 해상 분계선에서 실무적인 군사적 기능을 부여했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했다.

미국 해양경비대(USCG) 4500톤급 힘정. 2024.6.9 ⓒ 뉴스1 최창호 기자

'사선 도색' 법 집행 선박 외형 갖춘 北…'정상국가' 전략 일환 가능성

김 총비서는 지난해 4월 5000톤급 신형 다목적구축함 '최현호' 진수식에서 "함선들을 연안방어수역과 '중간계선해역'에서 평시 작전운용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북한이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이후, 새롭게 주장하려는 남북 해상경계선을 의미하는 것 아니냐는 일부 관측이 나왔지만, 이후 북한에서 구체적인 설명은 나오지 않았다.

북한은 NLL을 남북 해상경계선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북한은 2004년 4차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이래 '서해 경비계선'을 주장해 왔다. 이는 NLL보다 남쪽에 그어 놓은 선이다. 2022년 10월 북한 상선이 NLL을 침범했다가 한국군의 경고사격을 받고 퇴각한 사건에서 북한은 '해상군사분계선'을 언급한 적이 있는데, 이는 당시 서해 경비계선을 일컫는 것으로 해석됐다.

공개된 도안에서 선박이 군함보다는 비교적 소형인 데다가 현대적인 형태로 묘사된 점에서, 정상국가형 해상 관리 체계를 구축하려는 이미지 전략의 일환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실제로 도안에서 보인는 북한의 해상 단속선의 측면에는 인공기 색상으로 페인트가 칠해져 있는데, 이 역시 국제적 관례에 따랐다. 해안경비선(coast guard)의 사선 도색은 '법 집행 선박'임을 식별하기 위한 미국 등 주요국 해경이 공유하는 상징 체계로, 군함과의 혼동을 막고 단속 효율을 높이기 위한 시각적 신호로 기능한다.

이와 맞물려 북한은 해상 운송 보험 체계 정비 움직임도 보인다. 조선민족보험총회사는 지난 2월 14일 홈페이지를 통해 선체보험과 선주민사책임보험으로 구성된 해상보험 체계를 소개하며 "국제보험 관례에 맞게 보험을 조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태풍과 해일 등 자연재해로 인한 해상 위험을 강조하며 선박 침몰과 파손에 따른 국가적 손실 가능성을 언급한 점은, 향후 대외무역 확대를 염두에 두고 해상 운송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조치와 맞닿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youm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