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부제 보험료 인하에 손보 이중할인·검증공백 우려

5·2부제 연계 자동차보험료 인하 내주 발표
사전 제안 ‘마일리지 확대 대체 방안’ 반려돼
5년만 보험료 인상 직후 재인하에 재무부담↑

보험개발원은 이번 주 안에 5·2부제 연계 자동차보험 할인 요율 산정을 마무리한다. 산정된 요율은 전 손해보험사에 일괄 적용될 것으로 전해졌으며, 당정은 다음 주 중 구체적인 인하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박성준 기자] 당정의 차량 5·2부제 연계 자동차보험료 인하 추진에 앞서 손해보험업계가 마일리지 특약 확대 방안을 제시했지만 수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자동차보험 영업 적자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보험료 인하까지 더해져 손보업계는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14일 국회·정부 등에 따르면 차량 5·2부제 시행에 따른 운행 거리 감소분을 자동차보험 요율에 반영하는 방안이 이르면 다음 주 중 발표된다. 국회 중동전쟁 경제대응 특별위원회는 전날 3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향을 확정했다. 보험개발원은 이번 주 안에 적정 요율 산정을 마무리할 것으로 전해졌으며, 산정된 요율은 전 보험사에 일괄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앞서 손보업계는 금융당국과의 사전 협의 과정에서 별도 특약을 새로 만드는 대신 이미 운영 중인 마일리지 특약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대체하자고 제안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마일리지 특약은 연간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사후 할인·환급하는 상품으로, 운행을 줄이면 자연스럽게 할인이 적용되는 구조다. 업계는 5·2부제 위반 차량에 대해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안도 함께 건의했지만, 이 역시 수용 여부가 불투명하다.

업계는 우선 이중할인 문제를 우려하고 있다. 마일리지 특약 가입자는 운행을 줄인 만큼 이미 보험료를 돌려받고 있는데, 여기에 5·2부제 연계 할인까지 더해지면 같은 사유로 두 번 할인해 주는 셈이 된다. 보험료 산정 구조와의 충돌도 우려 요인이다. 자동차보험은 1년치 보험료를 먼저 받은 뒤 기간이 끝나면 손해율을 따져 다음 해 요율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이번처럼 시행 전부터 할인을 먼저 적용하는 방식은 기존 산정 체계와 결이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중동전쟁 경제 대응 특위 3차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중동 상황 경제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유동수(왼쪽 두 번째)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

무엇보다 할인은 일괄 적용되는 반면 실제 참여 여부를 확인할 수단이 없다는 점이다.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차량과 달리 민간 차량은 5·2부제 준수 여부를 객관적으로 가려낼 장치가 마땅치 않다. 도로교통 단속 권한이 없는 보험사가 가입자 한 명, 한 명의 이행 여부를 검증하기도 현실적으로 어렵다.

여기에 재무 부담까지 심화되고 있다. 손보업계의 지난해 자동차보험 영업적자는 7080억원에 달했고, 올해 1분기에도 1000억원 안팎의 적자가 예상된다. 이미 주요 손보사들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손익분기점으로 꼽는 80%를 크게 웃돌고 있는 시점에서 손보사들이 5년 만에 단행한 1%대 보험료 인상 효과가 3월 갱신분부터 겨우 반영되기 시작한 시점에 재인하 압박까지 겹친 것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정책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자동차보험은 손해율을 기반으로 요율을 산정하는 구조이다 보니, 이행 여부를 어떻게 가려낼지에 대한 고민이 함께 풀려야 정책이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