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DC·예금토큰이 중심이라는 신현송, 스테이블코인 입법에 큰 영향 미칠 것"

한은 총재 입법권 없지만 통화·결제 영역 영향력 높아
BIS 시절 ‘블록체인 파편화’ 문제 지적…통화 단일성 강조
은행 중심 컨소시엄 현실적…기본법 심의·통과, 지연 전망

[이데일리 정윤영 기자] 차기 한국은행 총재로 지명된 신현송 후보자의 정책 성향이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의 향방을 좌우할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과 예금토큰,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등 핵심 쟁점이 통화 질서와 직결되는 만큼 한국은행이 사실상 기본법 설계 방향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14일 iM증권은 이날 발간한 리포트에서 신 후보자의 정책 기조가 디지털자산기본법 방향성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서울 중구 한화금융플라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준비사무실로 출근,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보고서를 작성한 양현경 iM증권 연구원은 “한국은행 총재는 법적 입법 권한은 없지만, 스테이블코인, 예금토큰, CBDC와 같은 핵심 쟁점은 지급결제 시스템과 통화 질서에 직결되는 영역”이라며 “이는 전통적으로 한국은행의 핵심 관할에 해당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특히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민간이 발행하는 사실상의 디지털 화폐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통화 단일성 유지, 금융안정, 뱅크런 가능성 등의 측면에서 한국은행의 정책적 입장이 강하게 반영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앞서 신 후보자는 전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서 “CBDC와 은행 발행 예금토큰이 디지털 통화 생태계의 중심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민간 스테이블코인을 중심으로 한 확장보다는 중앙은행과 은행 시스템 기반의 ‘통제된 디지털 통화 구조’에 방점을 찍은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 같은 인식은 신 후보자가 국제결제은행(BIS) 재직 시절 발표한 ‘토큰경제와 블록체인 파편화’ 보고서와도 맥을 같이 한다. 그는 해당 보고서에서 블록체인 기반 화폐 시스템이 구조적으로 ‘분절(fragmentation)’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화폐의 본질적 속성인 단일성과 상충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러한 인식 아래 신 후보자는 스테이블코인이 통화 질서의 일관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CBDC와 기존 은행 시스템의 신뢰를 유지하는 예금토큰이 보다 안정적인 디지털 통화 구조라고 평가했다. 특히 한국과 같은 비기축통화국의 경우 자금세탁방지(AML), 고객확인의무(KYC), 외환 규제 등 규제 준수 필요성이 큰 만큼, 초기 단계에서는 은행 중심 컨소시엄 구조가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시각이다.

이처럼 통화 안정성과 규제 준수를 중시하는 정책 기조가 부각되면서, 디지털자산기본법 역시 속도보다는 방향성 조율에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나왔다. 양 연구원은 “당초 이달 15일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관련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이 지속되는 가운데 중동 지역 분쟁(2월 28일~)과 지방선거(6월 3일) 등 주요 일정과 맞물리며 법안 심의 및 통과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약 15~20%)과 은행 중심(지분 50%+1주) 스테이블코인 발행 구조를 둘러싼 정책적 이견이 지속되면서 법안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며 “이는 스테이블코인을 민간 혁신 수단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지급결제와 통화 안정성과 직결되는 준화폐로 볼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정책 판단과 연결된다”고 강조했다.

정윤영 (young28@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