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토부 "국가항행조직 선진화 용역, 공항공사 통합과 무관"

시민단체 등서 '통합 사전 작업' 지적
"조직 진단·안전 기능 강화 차원" 해명

[사진=신아일보DB]

국토부가 국가항행조직 선진화 방안 연구 용역이 양대 공항공사를 통합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는 지적에 대해 전혀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이후 공항 안전에 대한 지적이 제기된 데 따라 국토부 내 항공 관련 거버넌스를 진단하고 안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용역이라는 설명이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6일 '국가항행조직 선진화 방안 연구 용역' 입찰을 재공고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23일 같은 연구 용역 입찰을 낸 바 있다. 당시 입찰은 한 곳만 응찰해 유찰됐다. 이번 재입찰 개찰 시기는 오는 17일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를 통합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국가항행조직 선진화 방안 연구 용역에 대해 양대 공항공사 통합을 위한 사전 작업이 느껴지는 절차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달 2일 공항 관리 기관 통합에 대한 공개 질의서를 국토부에 발송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해당 용역은 양대 공항공사 통합과는 전혀 무관한 작업이라고 선을 그었다. 국토부 내 항공 관련 조직을 점검해 안전 기능을 강화하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항공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실제로 입찰 제안서에서 '통합'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부분은 '항행 서비스 제공 기관(ANSP)의 관제, 인천·한국공항공사의 항행 및 통신 파트 등 유관 기능의 통합 방안 검토' 뿐이다.

국토부 항공정책과 관계자는 "정부 차원에서 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번 용역은 양대 공항공사 통합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며 "국토부 조직의 항공 거버넌스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당시 안전 기능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안전 기능을 강화하는 게 목적"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입찰 제안 요청서에 '다수의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회원국들은 항공 교통량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항공안전 및 운영 효율성 제고 중이나 우리나라의 경우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한된 공역에서 연간 100만대 이상의 항공 교통량을 처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항행 조직 체계는 실질적인 변화 없이 유지됐다'고 적었다. 

용역을 수주한 자는 △항행 조직 체계에 관한 ICAO 등 국제 권고 기준 및 주요 선진국의 국제 동향 연구 △ICAO의 규제·감독과 서비스 제공 기능 명확화 등을 위해 관제 시설 위계별 지휘 감독 체계 일원화 검토 △항행 조직별 개편 방안 단계적 로드맵 제시 등을 수행한다.

한편 정부는 공항 통합 운영과 관련해 아직 구체적인 안을 결정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재정경제부는 지난달 15일 설명자료를 통해 "공항 관리 공공기관 개편안은 민간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내용이 검토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해서 전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신아일보] 서종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