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송 한은 총재 후보자 “외환시장 안정 최종 책임, 재경부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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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는 재정경제부·한은 등 외환당국 간 책임론에 대해 "외환정책의 수립과 운영, 외환시장 안정 등에 대한 최종 권한과 책임은 재정경제부가 지고 있다"고 밝혔다.
14일 헤럴드경제가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받은 답변서에 따르면 신 후보자는 '외환당국 간 역할과 책임론에 대한 입장'에 대한 의원실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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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S서 금융당국 소통…한은 목소리 낼것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6일 서울 중구 한화금융플라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14/ned/20260414091604721jsdf.jpg)
[헤럴드경제=김벼리 기자]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는 재정경제부·한은 등 외환당국 간 책임론에 대해 “외환정책의 수립과 운영, 외환시장 안정 등에 대한 최종 권한과 책임은 재정경제부가 지고 있다”고 밝혔다.
14일 헤럴드경제가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받은 답변서에 따르면 신 후보자는 ‘외환당국 간 역할과 책임론에 대한 입장’에 대한 의원실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신 후보자는 “최근 외환건전성 제도 탄력적 조정, 외환시장의 구조적 수급불균형 해소 방안 마련 등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며 “한국은행은 적극적 의견 개진 등 협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경부가)‘외국환거래법’상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등록, 외국환평형기금의 운용 및 관리, 외환거래에 대한 제한 및 허가, 외환거래의 비상정지 명령 등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를 넘나드는 상황에서 외환시장 불안의 책임론이 한국은행에 집중되는 것에 대해 차기 한은 총재로서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실제로 최근 고환율에 대한 비판 여론은 이창용 총재의 서학개미 발언 논란부터 과도한 통화량 때문이라는 지적까지 한은에 집중됐다. 한은 내부에서도 환율 문제 여론이 외환 관리의 주체인 재경부가 아닌 한은에 쏠리는 것에 대한 불만이 나오는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신 후보자는 적극적으로 한은의 목소리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오랜 해외 생활에 국내 네트워크가 약하다는 평가를 의식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해외에서 주로 활동해 왔기 때문에 (국내 네트워크가 약하다는)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면서도 “BIS(국제결제은행)에서 근무하면서 BSBS(바젤은행감독위원회), CPMI(지급결제·시장인프라위원회) 사무국을 총괄하고, BIS에 사무국을 둔 G20(주요 20개국) 산하 FSB(금융안정위원회) 총회 등에도 참석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의 관계자들과도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교류해 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총재로 임명되면 이런 경험과 네트워크를 토대로 정부, 유관기관과 잘 소통하고 필요시 한은의 목소리도 적극적으로 내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확대거시경제금융회의(F4)’와 별도로 ‘거시재정금융간담회’가 출범하고, 여기에 한은이 배제된 것과 관련해서는 “거시재정금융간담회는 정부조직 개편으로 기획예산처가 분리·신설되는 과정에서 사전에 구성하기로 예정된 사안으로 통상적인 정부 부처 간 협의채널로 이해하고 있으며 기존 확대거시경제금융회의도 병행해 개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달 초 출범한 거시재정금융간담회는 예산과 세제, 금융을 다루는 정부부처 수장의 ‘3자 협의체’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확대거시경제금융회의는 이창용 한은 총재를 비롯해 구윤철 부총리, 이억원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등이 거시경제·금융현안 등 정책을 논의하는 회의체다. 일각에서는 예산이라는 핵심 권력을 쥔 기획예산처를 중심으로 꾸려진 거시재정금융간담회가 사실상 확대거시경제금융회의 역할을 대체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는 상황이다.
‘거시건전성’의 중요성을 강조해 온 신 후보자로서는 취임 이후 다른 정부 기관들과 정책 공조를 얼마나 원활히 끌어내느냐가 총재로서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총재로 취임하면 정부・관계기관 등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 공조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 후보자는 15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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