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건설공공임대 입주 대기자 9만여명, 올해 공급은 7629가구
부산 울산 아예 공급계획이 없어
입주대기 최장 10년 이상 걸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건설공공임대주택 입주 대기자가 10만명에 육박하지만 올해 입주 가능 물량은 7000여가구 수준에 불과했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이 LH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국 건설공공임대(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통합공공임대주택) 대기 인원은 9만 3497명이었다.
반면 올해 건설공공임대 입주 예정 물량은 7629가구로 대기자의 약 8.2% 수준으로 집계됐다.
서울은 작년 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 입주 대기자가 3061명이었으나 올해 전체 건설임대 입주 물량은 행복주택 219가구에 불과했다.
대기 인원이 7605명인 인천도 입주 물량은 2092가구였고 모두 행복주택이었다.
부산과 울산은 아예 건설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이 없었고 경남은 통합공공임대 150가구에 불과했다.
이는 LH가 현재 매입임대주택 공급에 주력하기 때문에 LH가 직접 짓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올해 공급 계획이 없는 지역의 대기자들은 차후를 기약하거나 먼저 입주한 세입자가 이주하면서 공실이 발생하기를 기다려야 한다.
입주까지 대기 기간은 길게는 10년을 훨씬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LH 자료에 따르면 인천 영구임대주택의 대기 기간이 최장 16년5개월에 달했고 경기도 국민임대주택은 11년11개월, 서울 영구임대주택은 8년10개월까지 입주를 기다려야 했다.
이종욱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은 서민과 청년을 위한 최소한의 주거 안전망이어야 하나 십수년을 기다려야 하는 구조라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