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트렌드] 유동수 의원, 보험사기죄 처벌 강화 법안 대표발의 外

조성재 기자 2026. 4. 14.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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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손해보험, '소비자서비스헌장' 선포... 소비자 보호 최우선 가치로

【베이비뉴스 조성재 기자】

'보험 트렌드'는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도움이 되는 보험 분야의 주요 이슈를 모아 전하기 위해 기획된 코너다. 보험상품 출시, 보장 범위 확대, 제도 변화, 어린이·가족 특화 상품, 보험사의 사회공헌 활동 등 다양한 소식 가운데 가정의 위험 대비와 안정적인 미래 설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를 선별해 소개한다.

◇ 유동수 의원, 보험사기죄 처벌 강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더불어민주당(제20대·제21대·제22대 인천계양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 국회의원은 보험사기죄의 법정형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현행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보험사기죄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제정 당시 형법상 사기죄보다 엄중한 처벌 수준이었다.

그러나 2025년 12월 형법 개정으로 사기죄 법정형이 징역 20년 이하로 상향되면서, 보험사기죄의 처벌 수위가 오히려 일반 사기죄보다 낮아지는 역전 현상이 발생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보험사기죄의 법정형을 징역 20년 이하, 벌금 7천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 의원은 "보험사기는 보험금 편취를 넘어 선량한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높이는 범죄"라며 "형법 개정으로 상대적으로 낮아진 처벌 수준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엄정한 처벌을 통해 보험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보험제도의 신뢰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KB손해보험, '소비자서비스헌장' 선포...소비자 보호 최우선 가치로

KB손해보험 구본욱 사장(왼쪽)을 비롯한 임원 및 부서장들이 8일 서울 강남구 KB아트홀에서 열린 '소비자서비스헌장' 선포식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실천 의지를 다지고 있다. ⓒKB손해보험

KB손해보험(대표이사 사장 구본욱)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기업의 최우선 가치로 삼고 이를 전사적 실행 기준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소비자서비스헌장'을 제정하고 선포식을 개최했다.

KB손해보험은 지난 8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KB아트홀에서 '소비자서비스헌장' 선포식을 진행했다. 이번 선포식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고객중심경영을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다지는 자리로, 본사 및 수도권 근무 임원과 부서장 약 100여 명이 참석했다.

선포식 행사는 고객중심 CS특강을 먼저 진행한 뒤, 소비자서비스헌장 선포식과 소비자 보호 실천 다짐 낭독 순으로 이어지며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전사적 실천 의지를 다졌다.

KB손해보험은 이번 소비자서비스헌장 선포를 통해 ▲소비자 보호 최우선 가치 확립 ▲소비자 피해 사전 예방 ▲소비자 불만 신속 처리 ▲소비자 요구 적극 수용 ▲소비자 요청 정보 신속 제공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 등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마련했다. KB손해보험은 이번 선포식을 계기로 전사적 차원의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KB손해보험 구본욱 사장은 "소비자서비스헌장은 단순한 외침이 아닌 우리 각자의 행동을 바꾸는 기준"이라며, "이번 선포식을 통해 고객의 신뢰를 쌓고, 그 신뢰가 회사를 더욱 강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지속하고, 전 임직원이 소비자 중심의 사고와 행동을 내재화해 실천하는 기업 문화를 만들어 나가자"고 강조했다.

한편, KB손해보험 구본욱 사장은 2026년 상반기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에 보험업계 대표로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장 직속 조직으로 출범한 이 위원회는 중요 감독·검사 현안 및 제도개선 사항 등을 소비자 관점에서 종합 검토하는 소비자 중심의 거버넌스 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설치된 소비자 보호 관련 최상위 자문기구다. 

◇ 한화손보, 보험업계 최초 시행한 '버그바운티' 성료

한화손보, 보험업계 최초 시행한 '버그바운티' 성료. ⓒ한화손해보험

한화손보는 디지털 시대에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보안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보안 관련 우수 인재를 발굴∙지원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시행했던 '보안취약점 신고포상제(버그바운티, Bug Bounty)'를 마무리하고, 우수자에 대한 시상식을 여의도 본사에서 진행했다.

보험업계 최초로 시행한 이번 '버그바운티' 행사는 한화손보 홈페이지와 앱 등 고객이 직접 이용하는 전자금융서비스를 대상으로 보안 취약점을 사전에 발견∙보완해 고객의 소중한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버그바운티'는 자사의 소프트웨어나 서비스에서 알려지지 않은 보안 취약점을 찾아 신고한 화이트해커에게 포상을 지급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행사에는 총 145명의 사이버보안 분야의 실력 있는 대학(원)생이 참여해 3개월간 열띤 경쟁을 펼쳤다. 이들 중 11명의 우수자를 선정해 포상금을 전달하고 한화손보 나채범 대표이사가 직접 시상을 진행했다.

또한, 국내 사이버보험 생태계 구축에 앞장서고 있는 한화손보는 사이버보험∙보안 분야 우수 청년 인재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활동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 2월에 진행했던 '취업캠프'에서도 사이버리스크 대응, 데이터 분석 및 관련 상품 개발에 관심 있는 인재 발굴을 위해 사이버보험을 지원 분야에 포함한 바 있고, 이번 '버그바운티' 행사에서도 사이버보안 우수 인재를 발굴∙지원하고자 기획했다.

한화손보 관계자는 "이번 첫 버그바운티 시행은 외부 화이트해커의 시각에서 보안의 빈틈을 미리 찾아 제거함으로써 고객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을 구축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다"며 "앞으로도 보안체계 강화를 위한 노력과 우수한 보안 인재 발굴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DB손해보험 'PROMISE Series', 콘텐츠 중심 브랜드 캠페인으로 온라인 호응

DB손해보험 PROMISE Series. ⓒDB손해보험

DB손해보험(대표 정종표)이 지난 1월 선보인 '프로미스 시리즈(PROMISE Series)'가 유튜브에서 뜨거운 호응을 보이며 화제를 모으고 있다.

'PROMISE Series'는 보험이 가진 '약속(Promise)'의 가치를 고객의 일상 속 이야기로 풀어낸 브랜디드 콘텐츠다. 안전·건강·사랑이라는 삶의 보편적인 가치를 애니메이션 뮤직비디오 형식의 스낵 무비로 제작됐다.

특히, 감성적인 음악과 AI 애니메이션 기반 크리에이티브를 결합해 콘텐츠 완성도를 높이고, 광고가 아닌 하나의 콘텐츠 경험으로 소비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PROMISE Series'는 OTT 플랫폼(티빙) 선공개 이후 유튜브를 통해 공개되며 빠르게 확산됐다. 공개 이후 세 편의 콘텐츠는 합산 약 3,437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높은 관심을 얻었으며 댓글에서도 영상미와 음악, 스토리라인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콘텐츠 공개와 함께 프로미 브랜드 사이트를 통한 감상평 이벤트와 커버송 이벤트도 진행했다. 특히, 차다빈/황가람/박다혜 등 인기 인플루언서의 송커버를 통해 캠페인의 화제성이 확산됐고 뮤직비디오의 음원이 바이럴되며 총 참여자수가 34만여명에 이를 정도로 큰 호응을 얻었다.

3종의 음원은 현재 국내 주요 음악플랫폼에 무료로 등록되어 언제든 즐길 수 있으며 이벤트 경품 굿즈로 제작된 PROMISE Sticker는 화재예방, 마음건강, 펫건강을 테마로 제작되어 소비자가 보험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체감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이와 더불어 DB손해보험은 각 편에서 등장한 캐릭터를 활용한 보험 상품 숏폼 영상도 제작해 운영 중이다. 'PROMISE Series'의 캐릭터 세계관을 활용해 보험 상품을 보다 쉽고 친근하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구성돼 브랜드 콘텐츠와 상품 설명을 자연스럽게 연결하고 있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보험 광고의 전형적인 메시지 전달 방식에서 벗어나 콘텐츠 중심의 스토리텔링 구조로 소비자 접점을 확장한 캠페인"이라며 "앞으로도 소비자가 공감할 수 있는 콘텐츠를 통해 브랜드 경험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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