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전환, 사회적 대화서 출발해야”

국회·정부 공동주최 토론회서 한국노총 제안

▲ 더불어민주당 기후노동위 의원들과 국회 연구단체 '내일의 공공과 에너지 노동을 생각하는 의원모임', 고용노동부 공동 주최로 13일 국회에서 열린 AI전환과 노동의 미래 토론회에서 장영재 카이스트 산업 및 시스템공학과 교수가 발제하고 있다.

클로드·제미나이 등 거대 언어 모델(LLM)이 일상에 자리 잡고 피지컬 인공지능(AI) 기술의 산업 현장 도입을 앞둔 가운데, 노동 대책과 사회적 대화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AI 전환과 노동의 미래' 토론회에서 우상범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연구위원은 "AI는 정부가 통제하는 공공재가 아닌, 노사정 합의를 바탕으로 만들어 가는 집단재여야 한다"며 "사회적 대화가 산업전환의 근본이 돼야 한다. 노동을 배제한 정부·기업 중심 의사결정은 안 된다"고 주장했다.

우 연구위원은 산업전환에 노동자 입장을 배제한 예로 현대자동차의 휴머노이드 아틀라스 도입 계획을 들었다. 현대차는 2028년 부품 분류, 2030년 조립 공정에 아틀라스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그 과정에서 AI는 숙련공의 행동을 모방하는 방식으로 학습한다. 우 연구위원는 "로봇이 업무를 익히는 데 노동자 동의가 있었는지, 학습 기여분을 어떻게 보상할지 먼저 따져야 한다"며 "피지컬 AI 숙련도는 노동자에게서 나오는데 그에 대한 보상·대책은 없다"고 꼬집었다.

AI 기술로 생산성이 증가해 발생하는 이익을 사회로 환원하는 로봇세·인공지능세·디지털세 등 조세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했다. 우 연구위원은 "휴머노이드 가격(3억2천만원)이 저숙련 노동자 연봉(3천만~5천만원)보다 높아 투자 대비 수익이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아직 일자리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기술 발전으로 로봇 가격이 떨어지면 급격한 노동 대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노동자가 구매력을 잃으면 AI 지속가능성도 담보할 수 없으니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일정 수준 소득을 보전하는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수민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도 같은 맥락에서 데이터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부연구위원은 "AI 산업의 핵심인 데이터는 노동자가 생산한다"며 "지금 관련 논의는 개인정보 보호 수준에 머무르는데 데이터 소유권, 데이터 활용 투명성부터 데이터를 제공한 기여도까지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짚었다. 나아가 "AI 기술만큼이나 데이터도 이익을 창출하는 핵심 요인"이라며 "포용적 AI 전환을 위한 이익 공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의원들과 고용노동부가 공동주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