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 1주택자 전세대출 제한…자녀 교육 때문인데 투기꾼?” 나경원의 비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의 비거주 1주택자의 신규 전세대출 보증 금지 검토에 대해 “직장 때문에, 자녀 교육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집을 옮겨야 하는 국민들까지 ‘투기꾼’으로 몰아붙이는 정책이 과연 정상인가”라고 말했다.

나 의원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비거주 1주택자 전세대출까지 막겠다는 발상은 집은 있는데 살 집은 없는 사람들까지 죄인 취급하겠다는 겁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나 의원은 “수요를 억누르고 애먼 서민 대출을 옥죄는 ‘징벌적 관치규제’로는 결코 시장을 이길 수 없다”며 “오죽하면 대통령이 SNS 할 때마다 전셋값, 물가가 오른다며 걱정하겠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나 의원은 “국민을 향해 대출 규제·징벌적 과세 규제를 할 것이 아니라 재건축·재개발을 가로막는 대못 규제들을 거둬내고, 민간 주도의 공급 생태계를 정상화하는 것이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부동산 정책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선 12일 이 대통령은 엑스(X)에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신규 전세대출 보증 금지와 함께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을 불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의 언론 기사를 첨부하며 “세제, 금융, 규제 정상화를 통한 부동산 투기 제로 구현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반드시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임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