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시스템 부족…인천공항 외화 밀반출 부서 ‘반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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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책갈피 외화 밀반출'에 대한 전수조사 등을 지시한 가운데, 관세청이 인천국제공항에 전담부서를 꾸리고 대대적인 단속에 돌입했지만 인력 부족 등으로 '반쪽'에 그치고 있다.
13일 관세청과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에 따르면 관세청은 지난 3월31일부터 인천공항 출국장에 외화검사 전담부서를 통해 강도 높은 외화 밀반출 단속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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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책갈피 외화 밀반출’에 대한 전수조사 등을 지시한 가운데, 관세청이 인천국제공항에 전담부서를 꾸리고 대대적인 단속에 돌입했지만 인력 부족 등으로 ‘반쪽’에 그치고 있다.
13일 관세청과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에 따르면 관세청은 지난 3월31일부터 인천공항 출국장에 외화검사 전담부서를 통해 강도 높은 외화 밀반출 단속을 벌이고 있다.
앞서 관세청은 인천공항세관에 인천공항 제1·2여객터미널(T1·T2)에 각각 1개 부서씩 총 2개 외화검사 부서를 신설하고 총 73명의 외화검사 전담 인력을 배치토록 했다. 인천공항의 외화 밀반출은 지난 2025년 260건에 372억5천여만원, 2024년에는 466건에 413억여원에 이른다.
그러나 정작 인력 부족과 시스템 부족으로 제대로 외화 밀반출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관세청은 지난 3월27일 X-ray 검색·판독 인력 222명과 탐지조사 인력 8명 등 총 230명을 채용하기 위한 공고를 했다. 필기시험과 서류전형, 면접시험을 거쳐 오는 6월 초께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하지만 교육 등이 이뤄진 후 실제 현장에 전담 인력을 투입하는 시기는 1개월이 더 지나야 한다. 결국 빨라도 6월 말에나 인력 충원이 이뤄지는 만큼, 그동안은 X-ray 판독 등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는 셈이다.
특히 외화 밀반출 검사는 여전히 랜덤 형식으로 수하물을 검색하는데 그치고 있다. 당초 계획한 모든 수하물에 대한 전수조사 등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공항공사는 T1과 T2 출국장에 각각 4개와 2개의 워크스테이션을 설치했지만, 운영할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보안업계 한 관계자는 “아직 인원 충원은 이뤄지지 않아 랜덤 검색을 하고 있는데, 이는 한계가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책갈피 검색도 숙련된 인원이 아니면 적발하지 못할 수 있기에 인적 오류를 줄이기 위한 첨단 프로그램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관세청 관계자는 “우선 가능한 빨리 단속을 시작하다보니 인력 충원이나 교육 등 측면에서 100% 완벽하지는 않다”며 “최선을 다해 프로세스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최근 일본이나 홍콩 등을 오가는 여행자의 외화 밀반출 우려가 있다”며 “정보 분석 등을 통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적발 건수도 많이 늘어났다”고 덧붙였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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