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우크라 北포로 데려와야”

총리·외교장관에 ‘의견 표명’
위원 11명 만장일치로 의결

국가인권위원회가 13일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 2명의 신속 송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국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무총리와 외교부 장관에게 밝혔다.

국가인권위는 이날 제7차 전원위원회를 열어 ‘우크라이나 북한군 포로의 생명·신체 및 정신건강 보호와 대한민국 입국을 위한 인도적 조치 권고의 건’을 논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인권위는 ‘의견 표명’ 형식으로 입장을 냈고, 이런 방침에 인권위원 11명 전원이 찬성했다.

인권위는 이날 러시아군에 파병됐다가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 2명과 관련해 러시아로의 강제 송환 금지, 대한민국 등으로의 안전한 입국 추진, 우크라이나 당국과 협의를 통한 생명·건강 보호, 국제기구와의 공조 등을 주문했다. 이는 인권 보호의 차원을 넘어, 사실상 북한군 포로들을 러시아 측에 넘기지 말고 한국으로 데려오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인권위는 애초 지난달 23일 제6차 전원위에서 정부에 북한군 포로와 관련한 직접적인 조치를 요구하는 ‘권고’ 형태로 입장을 정리하려 했다. 그러나 정부의 북한군 한국 입국을 위한 외교적 조치를 고려해 ‘의견 표명’ 형식으로 입장을 밝혔다.

우크라이나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 2명은 작년 2월 본지 인터뷰에서 한국행 의사를 밝혔고, 이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포로 교환 과정에서 이들의 송환을 요구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런 가운데 인권위가 정부에 인권 보호와 송환 조치를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외교적 부담에 ‘권고 → 의견 표명’ 수위 낮춰

우크라이나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 2명이 한국행을 원한다는 사실은 지난해 2월 본지가 이들을 현지에서 인터뷰하면서 알려졌다. 북한군 포로 리모(27)씨와 백모(22)씨는 본지 인터뷰에서 “한국에 가고 싶다”는 뜻을 밝혔고 이후로도 이런 뜻을 일관되게 밝혔다.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러시아 파병 북한군 포로 리모(왼쪽)씨와 백모씨.

이후 우크라이나 정부와 한국 정부 간에 포로 송환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졌다. 작년 12월에는 탈북민 단체를 통해 이들의 귀순 의사가 담긴 자필 편지가 공개됐다. 포로 2명은 편지에 “한국에 계신 분들을 친부모, 친형제로 생각하고 그 품속으로 가기로 마음먹었다”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던 중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포로 교환 과정에서 북한군 포로 2명을 여러 차례 송환해 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지난 3월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됐다.

이후 인권위는 포로 2명과 관련한 권고안 논의를 시작했다. 지난 3월 9일 열린 인권위 전원위원회에서 오완호 인권위원은 “인권위가 포로 송환을 촉구하는 의견 표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난달 23일 인권위 전원위를 앞두고 외교부가 “포로 송환 문제는 우크라이나·러시아와의 협상 등 고도의 외교적 고려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의견을 전달하면서 일부 위원들이 이견을 제시했다.

결국 위원 간 조율을 거쳐 13일 전원위원회에서 안건이 재상정됐고, 결국 ‘권고’보다 수위를 낮춘 의견 표명 형식으로 전원일치 의결됐다. 위원들 사이에서는 ‘시정(권고)’보다는 정부의 인도적 결단에 힘을 실어주는 ‘의견 표명’이 보다 실효적이라는 의견이 힘을 얻은 것이다.

인권위원 11명은 대통령 지명 4명, 대법원장 지명 3명, 국회 선출 4명(여야 각 2명)으로 구성된다. 인권위 관계자는 “정치 성향을 떠나 북한 포로들을 안전하게 한국으로 데려와야 한다는 데 위원들 간에 이견이 없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