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고소장 늘자 AI 수사관 도입

경찰 “오류 잡고 사건 분석도”

요즘 일선 경찰서에는 ‘인공지능(AI) 고소·고발장’이 물밀듯 들어오고 있다고 한다. AI가 작성해 준 고소·고발장은 겉보기엔 그럴싸해 보인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내용이 앞뒤가 안 맞거나 존재하지 않는 법령과 판례를 근거로 든 경우가 많다고 경찰은 말한다. 이 때문에 경찰관들이 사실 관계를 확인하느라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의 한 경찰서 수사관은 “서류가 이상해 조금만 캐물으면 당사자가 ‘AI로 작성했다’고 실토한다”며 ”기초적인 법리나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 경우가 적잖다”고 했다.

경찰청이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전국 경찰서에 접수된 고소·고발 접수 건수는 총 71만8330건으로 2023년 45만2183건, 2024년 67만7979건보다 늘었다. 지난 2023년 혐의점이 없는 사건도 경찰이 고소·고발장을 반드시 접수한 뒤 수사를 거쳐 종결하도록 수사 관련 규정이 바뀐 영향이 크다.

이런 가운데 챗GPT 등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고소·고발장을 AI 도움을 받아 작성하는 사람도 늘고 있다. 챗GPT를 활용해 고소장을 쓰는 법을 알려주는 책이 발간되는가 하면, 유튜브에선 ‘AI로 변호사비 아끼는 법’ ‘AI 고소장 작성 공식’ 같은 영상이 적잖게 올라온다.

이에 경찰도 ‘AI 수사관’을 도입해 대응에 나섰다. AI에 수사 자료 분석을 맡겨 오류를 잡거나 범죄 일람표를 만들게 하고, 동종 사건을 분석해 사건 관련자들에게 질문할 내용까지 추천받겠다는 것이다. 경찰청은 이처럼 경찰 업무를 돕는 ‘경찰 수사지원 AI’(KICS-AI)를 올해 11월까지 도입할 계획이다.

수사지원 AI는 전국에 흩어진 사건 관련 계좌·전화번호·소셜미디어 등 범죄 단서를 비교 분석해 유사한 형태의 범행을 조기에 찾아내는 기능도 갖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