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월세’ 지원, 중위소득 80%까지 확대 검토

2026 주거복지 콘퍼런스

현재 중위소득 60% 이하에게만 지급되는 청년 주거급여(청년 월세) 지원 대상을 80%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24개월을 지원하는 이 제도의 수혜 범위가 넓어지면, 소득 기준 문턱에 막혀 각종 주거 지원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청년층이 지원망 안에 들어오게 된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은 13일 조선일보가 주최한 ’2026 지속 가능한 미래, 주거복지 콘퍼런스’에서 “현재 중위소득 60% 이하인 청년 주거급여 대상을 80% 정도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재정 당국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공공 임대주택 공급 확대도 중요하지만, 청년층이 당장 체감할 수 있는 주거급여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또 “저소득층, 청년, 노인 모두가 체감할 수 있도록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진국 이상의 주거 복지 정책을 제공하고 선도 국가로서 비전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1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26 지속 가능한 미래, 주거복지 콘퍼런스’에서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이 기조 강연을 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지자체·기업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청년 주거 지원책과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사회적 단절 해소 방안을 두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장경식 기자

◇“저소득층, 청년, 노인 체감할 주거 복지 정책 추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이날 행사는 국가적 과제인 주거 문제의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올해로 4회를 맞은 이번 콘퍼런스에는 김 차관과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 조경숙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직무대행, 황상하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이용섭 부영그룹 회장, 홍준호 조선일보 발행인을 비롯해 지자체·기업·연구기관 관계자와 일반 관람객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김성보 서울시 부시장은 “일자리는 서울에 많지만 집값이 청년의 미래를 가로막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서울시는 2030년까지 ‘더드림집’ 브랜드의 청년 주택 7만4000호를 공급하고 주거비 지원, 전세 사기 예방 등을 포함, 세 가지 청년 주거 지원 정책을 구상하고 있다”고 했다.

첫 번째 세션 ‘일자리·주거·문화가 연결된 청년 도심 생태계 구축’에서는 청년 주거 문제가 단순한 세대 이슈를 넘어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 문제라는 진단이 나왔다. 김동현 국토부 청년주거정책과장은 “청년의 주거 독립이 늦어질수록 중장년층 부모 세대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세대 갈등을 야기한다”며 “청년 주거 정책은 특정 세대의 혜택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노력”이라고 강조했다.

정소이 LH연구원 연구위원은 “청년이 선호하는 공공 임대주택이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고 있다”며 “저렴한 주거비와 안전성에 집중한 실속형 주택을 중점 공급하면서, 창업 등 커뮤니티 수요가 있는 계층을 위한 특화 모델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정석 SH연구원 연구위원은 “(서울시의 더드림집 사업이) 청년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리 잡도록 만드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했다.

◇“다주택자의 역할을 점검해야”

두 번째 세션에선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사회적 단절을 공동체로 극복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박정희 경기주택도시공사(GH) 전략사업처장은 주거 단지와 산업 단지를 연계해 공동 생활과 상호 돌봄이 가능하도록 설계한 ‘경기 유니티(Unity)’ 모델을 소개했다.

권희진 GS건설 신상품전략팀장은 CGV, 교보문고 등과 협업해 단지 내에서 다이닝, 돌봄, 메디컬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주거 복지 혁신 사례를 공유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시장의 모든 수요를 실거주 매매나 공공 주택으로 충족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민간 임대 공급자로서 다주택자의 역할과 관련 정책을 보다 입체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