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유가 피해지원금 분담분...울산시, 284억 전액 시비로 부담
구·군 부담 없애 집행 속도
442억 규모 자체 예산 편성
中企지원 등 13개 사업 투입
김두겸 울산시장은 13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울산형 고유가 위기극복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신속한 집행과 현장 맞춤형 지원이다.
정부의 고유가 피해 지원금은 정부 기준과 절차에 따라 소득 하위 70% 시민에게 1인당 최소 15만원에서 취약계층 최대 60만원까지 울산페이 등으로 차등 지급된다. 울산 전체 지원 규모는 1421억원이다.
이 가운데 지방비 분담분은 284억원으로, 시는 이를 구·군에 부담시키지 않고 전액 시비로 편성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5개 구·군은 별도의 재정 부담이나 추가 예산 편성 없이 시 추경안이 의회를 통과하는 즉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시민들에게 지원금이 보다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집행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시는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농어업인, 복지시설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자체 대책도 마련했다. 모두 13개 사업으로 구성된 울산형 고유가 위기극복 대책으로, 총 사업비는 442억원 규모다. 시는 추가경정예산을 긴급 편성해 재원을 확보할 방침이다.
주요 사업을 보면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대출이자 일부 보전에 61억5000만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적립에 40억원, 울산페이 발행 지원에 114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또 화물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급과 시내버스 적자 노선 재정 지원에 각각 100억원을 반영하며, 저소득 가구 냉난방기 교체 지원 5억8000만원, 사회복지시설 등 차량 유류비 지원 2억8700만원도 포함했다.
김 시장은 이날 "보편적 복지가 아닌, 실제 유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야 지원을 대책을 마련했다"며 "각 실·국에서 13가지 사업을 발굴했고, 울산만의 특징 있는 예산 편성으로 민생의 어려움을 덜겠다"고 밝혔다.
정부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지방비 부담과 관련해서는 부담감도 드러냈다. 김 시장은 "정부가 계획해 추진하는 사업임에도 지방비 분담 20% 자체가 지방재정을 갉아먹는 것"이라며 "전액 국비 지원을 건의했지만 결국 지방이 부담하게 됐다. 지방정부 사정상 예산이 부담이긴 하지만, 민생 안정을 위해 긴급을 요하는 사업인 만큼 시에서 지방비 분담분을 모두 부담해 시민들에게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대책을 시작으로 시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며 "추경안이 차질 없이 확정돼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의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석현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