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이후 노동위 접수 현재까지 294건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한 달인 지난 10일 기준 노동위원회에 총 294건의 사용자성 관련 사건이 접수됐습니다.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재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한 기업이 별로 없어, 이에 대한 시정신청이 다음주와 다다음주쯤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박 위원장은 현재까지 노동위의 사용자성 인정 판단은 대화에 나서라는 결정일 뿐 임금과 직접고용 등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며 경영계 우려에 선을 그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달 10일까지 총 1,012개 노조가 37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교섭을 요구한 가운데, 교섭요구 사실 공고에 나선 곳은 33곳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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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욱(t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