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기업 투기도 막는다…'핀셋 규제'가 관건

[앵커]

정부가 다주택자에 이어 비거주 1주택자와 기업을 향해서도 투기적 물건을 내놓도록 압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부동산 투기 제로"를 구현하겠다는 것인데, 정상 자산과 투기성 보유를 가려내는 것이 관건입니다.

정다미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SNS를 통해 투기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 규제를 예고한 이재명 대통령.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신규 전세 대출 보증 금지와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 불허 등 초강력 조치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만기 연장이 중단될 경우 갭투자로 주택을 매수했던 이른바 '영끌' 대출자들이 직격탄을 맞고, 이들이 소유한 주택도 매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비거주 사유가 다양한 만큼 정밀하게 예외 기준을 설정해야 실수요자 피해 등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권대중 / 한성대 경제·부동산학과 석좌교수> "해외 전출을 갔거나 지방 전출을 간 경우에는 집을 팔고 갔다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또 만약에 융자를 끼고 샀다면 향후에 내 집 마련을 위한 징검다리가 되니까 이들이 실거주하는 경우에는 (규제 대상에서) 배제하는 게 맞습니다."

정부는 또 기업이 보유한 고가주택 등 비업무용 부동산 탈세 여부 점검에 나섰고, 보유세 강화도 시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지난 9일, 국민경제자문회의> "기업들이 쓸데없이 당장 필요한 것도 아닌데 뭐 하려고 대규모로 (부동산을) 가지고 있습니까? 거기는 대대적인 보유 부담을 안기는 방향으로 한 번 검토를 해보자."

기업들이 비업무용 부동산을 생산적 용도로 전환하거나 매도하도록 해 주택 공급에 활용하겠다는 건데, 문제는 기업의 고유 업무와 관계없는 부동산을 솎아내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서진형 /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 "비업무용 부동산의 경우에는 기업의 전략상 사업의 확장이나 이런 방면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데, 나중에 비업무용 토지들을 보유하지 않게 되면 기업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는 이런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다."

일괄적 규제는 기업의 사업성을 떨어트릴 수 있는 만큼 상황과 입지 등을 고려한 '핀셋 규제'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제언합니다.

연합뉴스TV 정다미입니다.

[영상편집 고종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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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미(smj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