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거듭되는 언론탄압에 법원 "독재정부 특징"

[해외 미디어 동향] 국방부 청사 언론인 출입 금지 조치 "불법적 정책"
"국방부 장관·트럼프 행정부 원하는 것만 듣고 보게 하려는 시도"

[미디어오늘 윤수현 기자]

▲ 기자들과 질의응답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사진=백악관

트럼프 행정부의 언론탄압에 연방지방법원이 “독재정부의 특징”이라며 규탄했다. 언론인의 국방부 청사 출입 제한을 멈추라는 법원 명령에도 유사한 조치가 이어지자 법원이 작심 비판을 내놓은 것이다.

트럼프 정부 국방부는 연일 새로운 언론탄압 정책을 꺼내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해 기자들에게 국방부 청사 이동을 제한하고 국방부 자료를 무단 취득·소지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서명을 강요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시 국방부 출입을 금지하겠다고 했다. 이에 뉴욕타임스가 국방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달 법원이 이 조치가 수정헌법에 위배된다며 위헌 판결을 내렸다. 이에 국방부는 청사 내 기자실을 폐쇄하는 추가 조치를 내렸다.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은 지난 9일(이하 현지시간) 국방부의 기자실 폐쇄 조치에 대해 또다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언론 탄압을 독재정부에 비유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놨다. 재판부는 “(국방부는) 새로운 조치를 취하는 척 불법적인 정책을 복원했는데, 법원이 불법적 정책을 눈감아줄 것이라고 기대할 순 없다”며 “정치적 발언의 억압은 민주주의가 아닌 독재정부의 특징”이라고 했다.

또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본질이 무엇인지 짚어보지 않는다면 이번 판결을 마무리할 수 없다. 이번 사건은 국방부 장관이 정보를 좌우하고 메시지를 통제해 국민이 국방부 장관과 트럼프 행정부가 원하는 것만 듣고 보도록 하려는 시도”라며 “수정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건 언제나 위험한 행동이지만, 전시에는 더 위험하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 9일 보도에서 “이번 법원 결정으로 트럼프 행정부에 차질이 생기게 됐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언론이 의도적으로 가짜 뉴스를 유포하고, 이란 정부의 도구로 이용당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고 지적했다. CNN은 지난 10일 보도에서 “연방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언론 탄압 시도를 저지했으며, 신랄한 비판을 내놨다”고 밝혔다.

워싱턴포스트 역시 지난 9일 보도를 통해 “연방법원은 국방부의 언론 관련 정책이 이전 판결을 회피하는 위헌적 조치라고 판단했으며, 트럼프 행정부의 표현의 자유 탄압을 독재 정부에 비유했다”며 “국방부의 이번 정책은 주류 언론사와 언론자유 활동가들에게 널리 비난받아 왔다”고 했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뉴욕타임스는 성명을 내고 “법치주의에 기반한 민주주의 사회에서 법원의 적법한 명령을 준수하는 것은 선택 사항이 아니라 의무 사항이다. 재판부는 국방부가 기자들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려는 얄팍한 시도를 제대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미국 언론자유수호위원회 역시 성명을 통해 “국방부의 정책이 헌법에 위배되며, 정부가 재판부 명령을 회피하는 것을 이어가선 안 된다는 것을 확인하는 판결이 나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