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이종배 "박상용 징계 정당한가?" 정성호 "판결과 별개로 수사 과정상 문제 종합해 판단"

"연어 술 파티 했다는 그런 녹취록인데" "녹취록은 술 파티라기보다도 회유"

[미디어오늘 김용욱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 징계와 관련해 이화영 대북 송금 사건 대법 확정판결과는 별개로 수사 과정상 여러 문제점을 종합해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13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의 재판을 없애는 공소 취소 때문에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은 산산조각 나고 있다”며 “검찰을 무력화시키고 수사를 담당한 검사에게는 징계와 압박이 가해지고 있다. 이것이 과연 민주주의인가?”라고 운을 뗐다.

이어 이종배 의원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하던 박상용 검사가 연어 술 파티로 진술을 회유했다는 등의 이유로 징계를 받았는데 정당하다고 생각하냐?”고 물었다. 정성호 장관은 “그건 연어 술 파티만의 문제가 아니다. 과거 쌍방울의 대북 송금 과정에서 수사 절차 과정에서 상당히 여러 문제점이 많이 발견됐기 때문에 이미 감찰이 진행 중에 있었다”며 “그런 와중에 또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할 만한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그걸 종합적으로 저희가 판단해서 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종배 의원이 “글쎄 녹취록이 연어 술 파티했다는 녹취록인데”라고 하자, 정성호 장관은 “술 파티라기보다도 거기는 회유다. 양형이라든가 또는 영장 청구 수사 확대 이런 것과 관련해 회유했다는 그런 취지의 내용이었다”고 말했다.

“대법원 판결까지 난 사건 아닙니까?”란 질문엔 “그건 이화영 씨 재판의 판결 확정과는 별개로 수사 과정상의 여러 문제점, 정말 100차례 이상으로 소환했던 그런 부당한 소환 조사들, 그 소환 조사를 하고 나서 그런 확인서를 작성을 안 한 게 또 수십 차례”라며 “또 외부인 접견을 갖다 방치했었고, 외부 음식들 도입도 방치했었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판단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종배 의원이 “대법원 확정판결 내용에 이화영 씨 경력을 고려하면 진술에 어떤 영향을 받을 만한 회유가 있었다. 뭐 이런 것들은 안 보였다”라고 하자, 정 장관은 “회유 그 자체보다도 수사 과정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 반복 소환, 수사 과정에서 확인서 미제출, 외부인 접견 허용 등 기타 등 여러 가지 문제, 한 8가지 문제점들이 지적됐다”고 답했다.

“이화영 씨가 2019년 쌍방울 그룹에 800만 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했다는 것은 인정하느냐?”라고 묻자, 정성호 장관은 “어쨌든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다”라고만 했다. 재차 이 의원이 “이 사건의 실체는 이화영 씨가 쌍방울과 공모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800만 달러를 송금한 것이다. 이게 대법원까지 확정판결 난 사건이고 이건 뭐 부인하지 못하실 것 같다. 그렇죠?”라고 강조하자, 정 장관은 “그런 판결이 있다”고 답했다.

이종배 의원이 “이게 결국 국민이 볼 때는 이와 관련된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위한 과정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라고 지적하자, 정성호 장관은 “저희 법무부나 저는 공소 취소 관련해서 어떠한 검토도 한 바가 없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