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6년 전 헤어졌는데, 여친의 갑작스런 ‘성폭행’ 고소…무죄까지 4년, 직장·결혼 다 잃어

해당 사연의 당사자 A 씨. SBS ‘뉴스헌터스’ 화면 캡처

한때 교제하던 여성으로부터 성폭행 혐의로 피소돼 실형까지 선고받았던 남성이 수년간의 법정 다툼 끝에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남성은 무죄를 받긴 했지만, 직장을 잃고 결혼까지 미루는 등 일상이 처참히 무너지는 고통을 겪어야 했다.

지난 9일 SBS ‘뉴스헌터스’는 2016년 대학 시절 전 여자친구 B 씨와 맺은 성관계로 인해 성폭행범으로 몰렸던 A 씨의 사연을 보도했다.

사건은 10년 전인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대학생이었던 두 사람은 연인 관계로 발전해 약 2년간 교제했다. 2018년 결별 당시 B 씨가 여러 차례 만남을 요구했으나 A 씨가 이를 거부하면서 둘 사이는 완전히 단절됐다.

하지만 결별 4년 만인 2022년, B 씨가 갑작스럽게 연락해 “우리가 처음 맺은 성관계는 성폭행이었다”며 A 씨를 고소했다. B 씨는 “당시 임신이 두려워 억지로 사귀게 됐고, 학교에 소문이 날까 고소를 미뤘다”고 주장했고 1심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A 씨에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B 씨가 대학 졸업 후 충분히 고소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수년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점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B 씨가 A 씨에게 두려움을 느꼈다지만 평소 대화 내용에서는 공포심을 느끼는 피해자의 모습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결국 재판부는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고 이는 올해 1월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4년 만에 혐의를 벗은 A 씨는 극심한 심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람이 많은 장소를 피하게 되는 등 그의 일상은 무너졌다. 유망한 IT 기업에 재직했으나 재판 과정에서 퇴사했으며, 당시 계획했던 결혼마저 미루게 되는 등 삶의 큰 변화를 겪었다.

가족들의 상황도 다르지 않았다. 방송에서 A 씨의 동생은 “오빠는 모르는데 엄마가 2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오면 유서를 쓰더라도 꼭 이 이야기를 세상에 알렸으면 좋겠다고 하셨다”며 “나(A 씨의 동생)도 하던 사업을 두고 오빠를 도왔는데 여자들이 이런 점을 이용하는 세상이 제발 끝났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한편 B 씨는 판결 이후에도 개인 방송을 통해 “A 씨가 판사를 매수했다”는 등 확인되지 않은 주장을 이어가며 A 씨 가족에 대한 험담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A 씨는 B 씨를 상대로 무고 혐의 등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다.

장병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