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숙 “국가책임 돌봄, 현장에서 완성돼야”

대정부질문 통해 필요 보완 과제 제시
“통합시 자율적 활용가능 재원 마련을”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13일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통해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돌봄, 행정통합 등 정책의 방향성을 높이 평가하면서 제도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 필요한 보완 과제를 제시했다.

전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통합돌봄의 중요성을 다시 세우고 전국 229개 시·군·구에서 제도를 본격 출발시킨 것은 돌봄국가로 가는 의미 있는 전환점”이라며 “이제 중요한 것은 제도의 출발을 넘어 현장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실행 기반을 촘촘히 갖추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통합돌봄 정책과 관련해 정부가 제도 시행 기반을 마련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시행 초기 단계에서 드러난 보완 과제를 짚었다.

올해 통합돌봄 예산과 관련, 그는 “지자체가 실제 활용할 수 있는 사업비가 시·군·구 평균 2억7천만원 수준으로 지역 현장에서 충분한 서비스 기반을 갖추기에는 다소 제한적”이라며 향후 예산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전담인력 문제에 대해서도 전 의원은 “제도가 안착하려면 읍·면·동 사례관리 인력과 보건소 전담인력 확충이 필수적”이라며 “특히 지역별 재택의료센터 편차 해소를 위한 인프라 균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전 의원은 ▲2027년 통합돌봄 예산 확대 ▲중앙-지방 재정분담 구조 개선 ▲중장기 재원 로드맵 마련 ▲범정부 돌봄정책 컨트롤타워인 가칭 ‘돌봄청’ 신설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재난심리지원 체계와 관련, 전 의원은 정부의 진상규명 강화 노력과 제도 개선 방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보다 체계적인 장기 지원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전 의원은 “이제는 초기 대응을 넘어 국가가 피해자에게 도움을 찾아 나서기 전에 먼저 손 내밀고, 장기적인 심리 회복까지 이어지는 체계를 완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재난 이후 심리지원 과정에서 기관 간 역할 중복, 사례관리 단절, 장기 추적 부재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며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 간 역할 재정비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아울러 세월호, 이태원, 12·29 여객기 참사 피해자 등 재난 피해자에 대한 장기 코호트 연구 체계도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광주·전남 행정통합과 관련, 전 의원은 “대한민국 최초의 시·도 통합이 성공하려면 통합특별시가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안정적 재정 지원 구조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고, 5·18민주화운동에 대해서도 “보상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들에 대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돌봄은 일부 취약계층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모두의 삶을 지키는 국가의 기본 책무”라며 “정부가 시작한 통합돌봄이 현장에서 완성될 수 있도록 끝까지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