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을 열며] 교수님, 교수님…

한평생 화폐 주권 회복 외친 서익진 교수
그 뜻 이어받아 화폐민주주의 실현 노력

마산의 지식인, 서익진 교수님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교수님은 마산이 배출한 경제학자로 프랑스 그로노블 대학에서 학위를 받고 경남대 교수를 역임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소멸해 가는 지역을 살리는 핵심 장치로 지역공공은행 설립을 위해 여러 논의를 하던 참이었다. 나는 책을 통해 교수님을 처음 알았다. 코로나19 이후 기후위기에 관심을 두고 책을 읽던 중에 우연히 <화폐의 비밀>이라는 책을 접하게 되었다. 기후위기의 원인은 성장만을 추구하는 지금의 경제 시스템, 특히 은행 시스템이 그 중심에 있다는 것이다.

이 책의 역자가 바로 교수님이었고, 초청해 강의를 들었다. 교수님의 첫 질문은 "돈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였다. 우리는 보통 돈이 중앙은행(한국은행)에서 만들어지는 줄 안다. 전혀 아니다. 2024년 기준, 중앙은행이 발행한 본원통화는 7%에 불과하다. 그럼, 나머지 대부분의 돈은 누가 만드는가? 바로 시중은행들이다. 대출서류에 사인을 하고, 은행원이 컴퓨터 자판을 두드리는 순간 내 통장에 돈이 입금된다. 돈은 이렇게 은행 컴퓨터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의 말대로 '돈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다'. 지금 같이 돈이 만들어지는 제도에서는 개인이든 국가든 빚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민간 시중은행은 중앙은행의 허용 아래 허공에서 돈을 생산하는 대동강 물을 파는 '봉이 김선달'과 같은 특혜를 누리는 것이다. 무소불위의 권력이다.

2023년 국내 은행권 이자 이익은 59조 2000억 원으로, 이는 당시 삼성전자, 현대차, LG전자 세 기업의 영업이익을 합친 것보다 많았다. 교수님은 국민들이 마음먹기만 하면 얼마든지 빚에서 해방된 돈을 만들 수 있다고 했다. 화폐는 편리를 위해 만든 공공재로 국민 모두의 것이다. 돈은 이익을 추구하는 영리은행들이 대출로 만들 것이 아니라, 중앙은행을 통해서 국민이 직접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헌법 정신에도 맞다. 공공기관인 중앙은행이 화폐를 공급하고 조절해야 한다. 지금처럼 일반 시중은행이 비교적 자유롭게 돈을 만들게 두어서는 안 된다.

생태경제학자 허먼 데일리도 지금의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근본 처방으로 은행제도 개혁을 말한다. 빚과 거품을 만드는 지금의 '부분지급준비금제도'를 폐지하고, 정부가 직접 무이자로 돈을 만들 것을 주문한다. 우리가 사는 지구는 닫힌 고립된 작은 별이다. 에너지는 태양(빛)으로부터 오지만 자원은 한정돼 있다. 지구의 한계를 인정하고 성숙한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모색해야 한다. 무한정 빚을 지고, 소비하고, 성장할 수는 없다. 닫힌 구조에서는 조절이 필요하다. 이 조절을 위한 핵심은 은행개혁이다.

교수님은 지금의 은행제도를 개선하고자 '화폐민주주의연대'라는 시민단체를 만들었다. 책을 같이 번역한 지금의 김준강 국장님과 함께 2021년 11월 14일 단체를 창립했다. 목적은 화폐주권을 가진 국민이 스스로 빚 없는 돈을 만들어 화폐의 공공성을 회복하자는 것이다. 독일 마틴 루터대학 명예교수인 조셉 후버교수 등도 빚을 만들지 않는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주권화폐를 주장한다. 이런 주장에 동조하면서 은행제도의 개혁을 외치는 세계적 단체들과도 연계하고 있다. 교수님은 떠나고 남은 우리가 화폐민주주의연대를 이어받았다. 어깨는 무겁고 가슴은 먹먹하다. 한평생 부조리와 싸워 온 마산의 지식인, 교수님! 이제 좀 편히 쉬세요.

/박기헌 치과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