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세사기 방지 AI 플랫폼 개발한 경기도

전국을 뒤흔들고 있는 전세사기는 단순히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범죄를 넘어서고 있다. 서민의 삶의 근간을 흔들고 사회적 신뢰마저 파괴하는 중대한 사회적 재난인 탓이다. 최근에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악용한 지능적 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사회 초년생과 서민들이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입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을 정도다. 이러한 상황에 경기도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부동산 거래의 위험도를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경기 부동산 거래 안전망(GRTS)'을 구축하고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나선다는 소식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반가운 대책이란 생각이다. 그간 전세 계약은 임차인이 절대적으로 불리한 구조 속에서 진행됐다. 복잡한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일일이 대조하고 주변 시세를 정확히 파악하는 일도 일반인에게 결코 쉬운 작업이 아니었다.

그래서 사기범들은 바로 이 허점에 임차인이 서류 확인에 서툰 틈을 타 권리관계를 속이거나 시세를 부풀려 보증금을 가로채는 방식이 활개를 쳤다. 경기도가 선보인 이번 플랫폼은 이러한 정보의 장벽을 기술로 허물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가장 큰 강점은 공공 데이터와 민간 데이터를 결합해 실시간으로 위험도를 진단한다는 점이다. 집 주소만 입력하면 AI가 등기부와 건축물대장은 물론 임대인의 동의를 얻은 민간 데이터까지 연계해 분석해준다. 계약 전에는 해당 매물의 안전도를 진단받고, 계약 후에는 등기부 변동 사항을 즉시 통보받는 시스템은 임차인에게 강력한 방어막이 될 것이다. 계약 체결 직후 집주인이 담보대출을 받거나 소유권을 이전하는 이른바 당일치기 사기를 예방하는 큰 효과가 기대된다.

물론 이러한 플랫폼 구축이 전세사기 근절의 완성은 아니다. 시스템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선결 과제가 남아 있다. 데이터의 정교함과 최신성이다. 부동산 시장은 변동 폭이 크고 권리관계가 시시각각 변한다. AI의 분석 결과가 실제 시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오류가 발생할 경우, 오히려 임차인에게 잘못된 확신을 주는 독이 될 수 있다. 끊임없는 데이터 업데이트와 알고리즘 고도화가 필수적인 이유다. 그래서 임대인의 협조와 참여 유도가 필수적이다. 이번 플랫폼은 민간 데이터 연계를 위해 임대인의 동의를 기반으로 한다. 악의적인 의도를 가진 임대인이 정보 공개를 거부할 경우 시스템의 실효성이 반감될 우려가 있다.

대개의 부동산 거래에서 완벽한 안전이란 존재하기 어려울지 모른다. 그러나 기술은 인간의 부주의를 보완하고 범죄의 틈새를 메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다. 경기도의 이번 시도는 행정이 기술을 어떻게 민생 현안 해결에 접목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선도적인 사례가 될 것이다. 하반기 본격 가동될 경기 부동산 거래 안전망이 이름 그대로 도민들의 소중한 보금자리와 전 재산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