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일부터 주사기·주사침 매점매석 금지 고시 시행

정부가 중동 전쟁 장기화로 의료 현장에서 주사기 품절 우려가 확산하자, 주사기와 주사침에 대한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하는 고시를 시행합니다.

재정경제부는 필수 의료품인 주사기와 주사침에 대한 폭리 목적의 매점 및 판매 기피 행위 등을 금지하는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법제처 및 규제 심사 등을 진행해 내일(14일)부터 오는 6월까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고시에 따르면 주사기와 주사침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사람은 주사기 및 주사침을 2025년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판매를 피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월별 판매량이 2025년도 월평균 판매량의 110%를 초과해 판매하거나, 동일한 구매처에 대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월평균 판매량을 초과해 판매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재정경제부는 매점매석 행위를 관리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매점매석 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식약처는 각 시·도와 합동 점검반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매점매석 신고는 식약처 대표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또는 의료기기 안심 책방(http://emedi.mfds.go.kr)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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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영 기자 (inyoung@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