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정부터 주사기·주사바늘 매점매석 고시 시행

정부가 자정부터 중동 사태로 공급 부족 우려가 커진 주사기와 주사바늘에 대한 매점매석 고시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6월 30일까지 주사기와 주사바늘을 일부러 쌓아두고 팔지 않거나, 특정 업체에 몰아주는 행위를 했다가 적발되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중동 사태의 장기화로 의료제품의 필름 포장재의 원료인 나프타 공급이 제한되자 7일 식약처가 주사기, 주사침,수액제 포장재 등 6개 품목의 생산·공급 상황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계획을 발표했다. / 뉴스1

정부는 자정부터 6월 30일까지 ‘주사기 및 주사침(바늘) 매적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시에 따르면, 주사기·주사바늘 제조·판매자는 작년 월평균 판매량 1.5배에 해당하는 물량을 팔지 않고 5일 이상 보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판매를 기피해선 안 된다.

또 월별 판매량이 작년 월평균 판매량의 10% 초과해선 안 된다. 같은 판매처에 대한 한 달 판매량이 중동 사태 발생 전 3개월 평균을 넘는 행위도 금지된다. 고시를 위반하면 물가안정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시정명령과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중동 사태로 원유 정제 과정에서 나오는 나프타 부족 상황이 길어지고 있다. 나프타는 플라스틱 원료로도 쓰이는데, 주사기와 주사바늘 등 각종 의료 제품을 만들 때 플라스틱이 들어간다.

앞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주사기·주사바늘은 1~3개월 이상 큰 문제가 없는 물량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선 현장에서 제품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불안감을 호소하자, 정부가 매점매석 고시에 나선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의료 현장의 혼란을 선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필수 의료품의 폭리 목적 매점과 판매 기피 행위를 금지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식약처에 매점매석 행위 신고 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식약처는 각 시도와 합동 점검반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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