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선진국 보조금 끊자 판매 절벽…정책 보완 시급”

우리나라 보조금 확대로 올해 전기차 판매 167% 급증
“국내 생산 촉진 세제 도입 시 전기차 포함·보완해야”

국내 전기차 판매 현황.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제공>

전기차 보조금 정책이 친환경차 시장 성장의 핵심 변수로 작용하는 상황에서 주요 선진국들이 보조금 축소 이후 판매 급감을 경험하며 다시 지원 확대나 재도입으로 선회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우리나라 역시 보조금 정책을 유지·보완하면서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는 13일 발표한 ‘2026년 주요국 전기차 보조금 정책 변화 동향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전기차 보조금은 수요 확대와 시장 성장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전기차 시장 성장세는 2024년까지 둔화했으나 주요국들이 보조금 확대·재도입 정책으로 전환하면서 2025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실제로 중국·독일·영국 등은 보조금 축소 이후 수요가 위축되자 세제 혜택 확대나 구매 지원 재도입에 나섰다. 미국은 보조금 폐지 이후 전기차 판매 증가율이 1% 수준에 그치는 등 성장 정체를 보였다. 특히 독일은 2023년 말 예산 문제로 보조금이 중단된 이후 전기차 판매가 27% 넘게 감소했고 영국 역시 2022년 보조금 폐지 이후 수요 둔화를 겪으며 2025년 다시 할인 형태의 지원 정책을 도입했다. 일본도 올해부터 보조금을 확대하는 등 주요국 전반에서 ‘보조금 회귀’ 흐름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국내 시장은 정부의 보조금 유지 정책에 힘입어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1~2월 전기차 판매는 4만 1293대로 전년 동기 대비 166.9% 급등했다. 이는 정부의 구매 보조금 유지와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전환 시 추가 지원금이 신설되는 등 지원 규모가 확대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다만 수요 증가 속도를 정책이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보조금이 조기 소진되는 현상이 발생하며 추가 재원 확보 필요성이 나온다. 특히 생계형 수요가 집중된 전기 화물차는 보조금 소진 속도가 더 빨라 정책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KAMA는 “세계 공급망 재편 상황에서 국내 전기차 산업 기반을 유지하려면 보조금 정책과 함께 생산 기반 지원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국내 생산 촉진을 위한 세제 도입 시 전기차를 포함해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제시한 2030년 전기차 누적 보급 목표 달성(420만대)을 위해 보조금 유지뿐 아니라 추가적인 수요 창출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