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테슬라 FSD 허용…유럽 빗장 풀리나

유럽 최초 허용…EU에 승인 신청 제출
한국 아직 제한적

테슬라 매장. 연합뉴스

네덜란드가 유럽에서 처음으로 테슬라의 감독형 완전자율주행(FSD·Full Self-Driving) 기능 사용을 허가했다. 유럽 시장에서 규제 문턱이 일부 열리면서 향후 한국 도입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린다.

11일(현지시간) CBS 뉴스와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네덜란드 자동차 규제당국인 RDW는 약 18개월에 걸친 검토 끝에 고속도로와 시내 도로에서 테슬라 감독형 FSD 사용을 허가했다. 유럽에서 해당 기능이 허용된 것이 이번이 처음이다.

감독형 FSD는 기존 오토파일럿을 고도화한 운전자 보조 시스템으로, 운전자가 차량을 감독하는 조건에서 인공지능(AI)이 가속·제동·차선 변경 등을 수행하는 방식이다.

RDW는 “운전자 보조 시스템의 적절한 사용은 도로 안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테슬라 FSD는 현재 미국과 캐나다, 중국, 멕시코, 호주, 뉴질랜드, 한국 등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이번 네덜란드 승인을 계기로 유럽 전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RDW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에 관련 승인 신청을 제출할 예정이며, 회원국 과반이 찬성할 경우 EU 전체에서 사용이 가능해진다.

테슬라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감독형 FSD를 더 여러 유럽 국가에 조만간 선보일 수 있게 돼 기쁘다”고 전했다.

이번 조치는 글로벌 자율주행 규제 환경 변화의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특히 그동안 규제가 엄격했던 유럽에서 실제 도로 주행이 허용되면서 기술 상용화 속도가 한 단계 빨라질 수 있다는 평가다.

한국에서도 테슬라 X·S 등 일부 차량에서는 해당 기능이 제공된다. 미국산 차량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안전 기준 동등성 인정’ 조항에 따라 미국 안전기준(FMVSS)를 통과하면 별도의 인증 없이도 적용 가능하다.

하지만 이 외 지역에서 생산된 차량은 정부 규제에 막혀 있다. 국내 규제는 운전자 책임을 전제로 설계돼 있어, 차량이 스스로 주행 판단을 수행하는 FSD와 같은 기능에 대해서는 별도의 안전 기준과 인증 절차가 요구된다.

업계에서는 기술 문제가 아닌 규제 정비가 도입 속도를 좌우할 핵심 변수로 보고 있다. 동일한 차량이라도 생산지와 인증 체계에 따라 기능 활성화 여부가 갈리는 구조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EU 차원의 승인 여부가 국내 도입 시점을 가늠할 기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유럽에서 실제 운행 데이터와 안전성 검증 사례가 축적되면 이를 토대로 국내 기준 마련 논의도 본격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테슬라의 FSD 기능이 한국에도 일부 적용되면서 무단 활성화를 할 정도로 소비자의 관심이 폭발적”이라며 “소비자와 업계 등에서 FSD 정식 허용에 대한 목소리가 큰 만큼 규제와 제도 정비에 대한 논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임주희 기자 ju2@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