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청년기본소득’ vs 신상진 ‘올패스(ALL-Pass)’ 누가 더 쎌까?

성남시청.

[헤럴드경제(성남)=박정규 기자]성남시(시장 신상진)는 ‘미취업 청년 지원사업 올패스(ALL-Pass)’가 시행 4년 차인 올해 3월 말 기준 누적 수혜 청년 2만1877명, 총 64억원의 지원 실적을 기록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재명 전 성남시장(대통령)의 청년기본소득과 비교하는 통계도 나왔다.

올패스 사업은 지난 2023년 첫 시행 이후 수혜 인원이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

성남시는 종전 성남시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의 복지 향상과 취업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도입됐지만, 실제 사용은 식료품비와 여가비 비중이 높아 정책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시는 2019년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효과 분석 결과, 주요 사용처는 식료품·외식(41.6%), 의류·미용(31.6%)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년기본소득 시행 이후 3년 6개월간의 사용 내역을 보면 PC방(약 3억8100만원), 귀금속 거래(약 1억4700만원), 주류 판매(약 2000만원) 등 일부 목적 외 지출 사례도 확인됐다고 했다.

이와 달리 올패스는 단순 현금 지급 방식이 아니라, 청년이 시험 응시나 수강을 먼저 진행한 뒤 비용을 환급받는 ‘선투자-후지원’ 구조를 채택한 것이 특징이다.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가능성을 차단하고, 역량을 쌓는 과정 자체가 정책 핵심으로 작동한다.

성남시정연구원이 최근 올패스 참여 청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심층면접(FGI)에서도 이러한 구조적 장점이 분명하게 드러났다.

참여 청년들은 주요 장점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과 ‘심리적 부담 완화’를 꼽았다. 토익, 오픽 등 어학시험 응시료가 회당 5만~9만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반복 응시에 대한 부담이 크게 줄어 보다 적극적으로 도전할 수 있게 됐다는 반응이다.

한 참여 청년이 올패스 지원 이후 오픽 등급을 IM2(4등급)에서 IH(2등급)로 끌어올리고, 토익 점수도 890점 후반대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남시는 일정 금액을 일괄 지급하는 방식이 단기 소비에 그칠 수 있는 반면, 올패스는 자격 취득과 취업 경쟁력 강화 과정을 지원해 중장기적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