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피해지원금인데…주유소에서는 못 쓴다?

지역사랑상품권 방식 적용에 사용처 제한…주유소 70% 이용 불가
경북 농촌은 더 큰 불편…"정책 취지 살리려면 예외 적용 필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동 전쟁 여파로 유가가 급등한 가운데 정부가 내놓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정작 주유소에서 쓰기 어려운 구조로 설계돼 정책 실효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고유가 대응이라는 목적을 살리려면 사용처 규정의 유연한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13일 관가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른바 '전쟁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오는 27일부터 국민 1인당 10만~60만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중동전쟁에 따른 고유가·고물가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지역 상권을 살리겠다는 취지다.

문제는 사용 방식이다. 지원금이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되면서 기존 사용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현행 제도상 연매출 30억원을 넘는 사업장에서는 상품권 사용이 제한된다.

그런데 이 기준에 걸리는 대표 업종이 주유소다. 한국석유유통협회에 따르면 연매출 30억원 이하 주유소는 전체의 30%에도 못 미친다. 결과적으로 전체 주유소의 약 70%에서는 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유류비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한 정책이 정작 기름값 결제에는 제약을 받는 구조다.

경북 등 농촌 지역의 불편은 더 크다. 읍·면 단위는 주유소 자체가 부족하다. 지역 내 주요 공급처 역할을 하는 NH농협주유소는 대부분 매출 기준을 초과해 상품권 사용처에서 제외된다.

가격 왜곡 우려도 제기된다. 지역사랑상품권은 통상 액면가보다 10~15% 할인된 가격에 판매된다. 일부 일반주유소가 이 차이를 반영해 가격을 높게 책정하면서, 상대적으로 농협주유소보다 비싸게 판매하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지적이다.

업계도 예외 적용을 촉구하고 있다. 석유유통협회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주유소 업종에 한해 매출 기준과 관계없이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치권에서도 같은 지적이 나온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도 "고유가 대응 정책인데 주유소에서 사용이 제한되는 것은 모순"이라며 제도 개선을 제안한 것이다.

정부는 향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지급 대상과 시기, 사용처 기준 등을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