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부, 국가폭력·반헌법 행위자에 수여된 정부포상 전면 재검토

“부적절 정부포상 취소는 국가의 책무”
취소사유 공개 확대·환수 강화

▲ 훈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부가 국가폭력 가해자와 반헌법적 행위자에게 수여된 부적절한 정부포상에 대해 전면 재검토에 착수한다. 취소된 상훈의 실물 환수를 강화하고 취소 사유 공개도 확대하는 등 상훈 체계 정비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상훈 총괄 부처로서 과거사나 반헌법 행위로 정부포상의 영예성을 훼손한 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취소 절차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포상 취소는 중앙행정기관 등 추천기관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으나, 과거 국가폭력 사건과 관련해 보다 적극적인 대응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행안부가 직접 전면 재검토에 나서기로 했다.

행안부는 고문·간첩조작 사건 등 국가폭력 관련 재심 무죄 사건을 선제적으로 파악해 추천기관의 취소 검토를 독려할 계획이다.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되더라도 추천기관이 이를 즉시 확인하기 어려워 취소가 지연되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재심 소송 현황을 관리하는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 중이며, 경찰청과 국가정보원 등이 추진 중인 과거사 관련 정부포상 전수조사에 대해서도 이행 상황을 점검·관리한다.

국무회의와 상훈, 국가기록원 자료 등 관련 기록을 추천기관에 제공하고 국무회의 상정 절차도 지원한다.

실제 지난 3월에는 국방부와 협력해 12·12 군사반란 가담자 등 반헌법적 범죄에 가담한 10명의 무공훈장을 ‘거짓 공적’을 이유로 취소한 바 있다.

행안부는 중대재해나 인권침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안도 상훈법상 취소 사유 해당 여부를 검토해 추천기관에 취소를 요청할 방침이다.

상훈법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장관은 추천기관 요청이 없어도 취소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국무회의에 서훈 취소 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

김영수 행안부 의정관은 “법 조항은 그렇게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관련 자료나 의견을 추천기관으로부터 받을 수밖에 없다”며 “결과적으로 추천기관에 자료 제공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취소가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취소된 포상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된다. 최근 5년간 취소된 정부포상 68건 가운데 65건은 환수가 완료돼 95.6%의 환수율을 보였으나, 1985년부터 2025년까지 취소된 전체 791건 중 환수 완료는 260건으로 32.9%에 그쳤다.

행안부는 주소 불명이나 연락 두절 등으로 환수하지 못한 사례를 재점검하고 환수 절차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김 의정관은 “(환수를 거부하는 경우) 지금 법상 강제조치가 없다”며 “강제에 준하는 조치라도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취소 사유 공개 범위도 확대된다. 행안부는 국민의 알권리와 개인 사생활 보호, 정부포상의 영예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개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전담 조직(TF)과 전문가 자문단, 범부처 상훈담당관 회의체도 구성해 부적절한 포상 취소와 제도 개선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박동민 행안부 상훈제도운영팀장은 “추천기관과의 상훈담당관 협의체를 통해 여러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며 “추천 기관의 의견도 듣고 하면서 적절한 취소사유 공개 범위를 정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범부처 상훈담당관이 참여하고 행안부 의정관이 주재하는 회의를 정기·수시로 열어 기관별 취소 사례를 공유하고 추진 과정의 애로사항과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과거 국가폭력 사건 관련자와 반헌법적 행위 가담자에 대한 정부포상 취소는 국가의 책무”라며 “국민이 상훈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부적절한 포상을 끝까지 찾아 취소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