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원 “윤 정부 국정원 파견 검사, 서해·쌍방울 사건 비밀정보 유출”

“최혁 검사·이창연 전 수사관, 문재인·이재명 기획 감찰”
“2급 비밀정보·한미연합특수정보 무단 열람·조작·유출”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9일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 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박 의원 페이스북

윤석열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에 파견된 검사와 전직 검찰 수사관이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기획 감찰’을 하면서 국정원의 비밀정보를 무단 열람·조작·유출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 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소속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국조특위 중간보고회에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 과정에서 한미동맹을 위태롭게 할 뿐 아니라 국가 안보에 심대한 해악을 끼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렇게 주장했다.

박 의원은 “윤석열 정권이 출범 직후 최혁 검사와 이창연 전 검찰 수사관을 국정원에 보냈다. (각각) 감찰심의관·감찰조사관으로 (국정원) 감찰 라인을 장악하고 이전 정부의 중요 사건을 다 발라냈다. 그 핵심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이라며 “그 과정에서 (이들이) 국정원 비밀정보와 한미연합특수정보(SI)를 무단 열람하고 조작하고 검찰에 유출한 정황이 있다”고 말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문서는 2급 비밀정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문서는 한미연합특수정보인데, 최혁·이창연은 특수정보 인가를 받지 않은 채 이를 무단 열람·조작·유출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이들이 제기하는 모든 공소는 다 불법”이라며 “국정원은 지금 당장 고발 조처를 해주길 바란다. 저희 국조특위도 법적 조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3일 이종석 국정원장은 국조특위 전체회의 기관보고에서 윤석열 정부 국정원이 당시 검찰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지원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보고한 바 있다. 그는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이창연 수사관이 전직 검찰 수사관으로는 이례적으로 국정원 감찰 부서에 신설된 고위직에 특별채용됐다. 감찰 부서 총책임자로 현직 부장검사 최혁에 이어 후임으로 현직 부장검사 유도윤이 임명됐다”며 “감찰부서가 (쌍방울 사건 수사를 맡은) 수원지검의 긴밀한 창구 역할을 했다”고 보고했다.

김채운 기자 cw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