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했는데 못 갚아”…청년 5명 중 1명 학자금 대출 미상환

지난해 학자금 대출 미상환 813억원
상환 대상자 32만명 중 5.7만명 체납
실업 등 생계 관련 사유 유예자 급증
청년 실업률 7.7% 5년만에 최고치

서울신문 DB

대학을 졸업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음에도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한 비율이 지난해 20%에 육박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일자리에서 밀려나 상환을 유예하는 청년들도 빠르게 늘고 있다.

13일 국세청에 따르면 2025년 귀속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의 누적 미상환 비율은 금액 기준 19.4%, 인원 기준 18.0%로 집계됐다. 2012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수준으로 상환 대상 청년 5명 중 1명꼴로 빚을 제대로 갚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ICL은 연간 소득이 기준소득(2024년 기준 1752만원)을 넘는 경우 초과분의 20~25%를 상환하도록 한 제도다. 지난해 상환 대상자는 31만 9648명이었지만 실제 상환자는 26만 2068명이었고, 5만 7580명은 체납했다.

금액 기준으로는 4198억원 가운데 3385억원만 상환됐고 813억원은 미상환으로 남았다. 체납액이 800억원을 넘긴 것은 통계 작성 이래 처음이다. 지난해 1인당 평균 체납액도 141만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미상환 비율은 꾸준히 상승세다. 인원 기준 미상환 비율은 2016년 7.4%에서 2019년 12.1%로 10%대를 넘어선 뒤 지난해 18.0%까지 높아졌다. 금액 기준 역시 2016년 7.3%에서 지난해 19.4%로 상승했다.

1월 취업자 수 13개월 만에 최소폭 증가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사진은 1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일자리정보 게시판. 2026.2.11 hwayoung7@yna.co.kr

아예 취업하지 못하거나 일자리에서 밀려 상환 자체를 유예하는 청년들도 늘고 있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환유예 금액은 2020년 110억원에서 2024년 242억원으로 2.2배 증가했다. 인원도 같은 기간 7962명에서 1만 4527명으로 늘었다.

특히 ‘실업·폐업·육아휴직 등’ 생계 관련 사유가 급증했다. 해당 사유 유예자는 2020년 6871명에서 2024년 1만 2158명으로 늘었고, 유예 금액도 97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커졌다. 상환 유예 사유가 주로 ‘취업 지연’이나 ‘일자리 불안정’과 관련이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청년 고용지표는 올해도 계속해서 악화하는 실정이다. 국가데이터처의 지난 2월 고용동향을 보면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1년 전보다 14만 6000명 감소했다. 청년층 실업률은 7.7%로 2021년 2월의 10.1% 이후 가장 높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청년층의 고용불안, 생활비 지출 상승 등 상환 여건이 악화하면서 의무상환대상자의 미상환 비율이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정부는 상환기준소득 상향, 상환율 인하 등 저소득 청년층의 상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세종 한지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