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CF, ‘선택과 집중’으로 전환…향후 3년간 AI·공급망에 9조 투입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66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재경부 제공.

정부가 앞으로 3년간 인공지능(AI), 문화, 공급망 사업에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연평균 3조원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당시 정치적 개입 논란을 고려해 규모를 줄이는 대신 사업을 ‘선택과 집중’해 재편하겠다는 계획이다.

재정경제부는 13일 제157차 EDCF 운용위원회를 개최해 이런 내용의 2026∼2028년 EDCF 중기 운용 방향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향후 3년간 총 9조원(연평균 3조원) 규모의 신규 사업을 승인할 예정이다. 이는 직전 계획(2025~2027년, 총 14조 1000억원)과 비교하면 연평균 약 36%가량 대폭 줄어든 수치다.

이러한 규모 축소는 전임 윤석열 정부 당시 급격한 공적개발원조(ODA) 확대 과정에서 제기됐던 불투명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으로 풀이된다.

최근 미국·영국 등 주요 선진국들이 재정 긴축과 국방비 증액 등으로 ODA 규모를 줄이는 글로벌 추세도 반영됐다. 재경부는 “공여국들의 재정긴축 및 국방비 증액 등 영향으로 ODA 지원규모는 감소 추세에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원 분야를 미래 먹거리 중심으로 재편한다. 특히 AI·디지털 전환, 문화(K-컬처), 그린 에너지, 글로벌 공급망 등이 중점 지원 대상이다. 특히 핵심 광물 등 전략 자원 보유국과의 협력을 강화해 우리 기업의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과거 제기됐던 ‘정치적 개입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기금 운용의 투명성 강화 대책을 올해 상반기 중 본격 시행한다. 지난해 말 정부는 사업정보 공개, 정책 실명제와 사업 이력제, 내부 신고제와 현장점검 강화 등을 담은 ‘EDCF 투명성·공정성 제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ODA 예산을 지속 확대하기는 어려운 점을 고려해 시장 차입, 투자 펀드 등 민간재원을 동원해 대출, 보증·보험, 지분투자 등 다양한 금융수단으로 개도국 개발을 지원하는 ‘한국형 개발금융’을 추진한다. 구 부총리는 “올해 상반기 중 개발금융 추진을 위한 범부처 TF를 출범해 세부 추진체계를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