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틈타 퍼졌다”…가짜뉴스 33개 계정 정조준한 경찰

중동 전쟁 장기화 국면을 틈타 허위 정보가 확산되면서 경찰이 관련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유튜브와 엑스(X·옛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대상으로 한 수사가 전국적으로 진행 중이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13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가짜뉴스와 관련해 전국 7개 시도경찰청이 총 33개 SNS 계정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수사 대상에는 ‘울산 석유 비축기지 원유 90만 배럴 북한 유입설’, ‘정부의 달러 강제 매각설’ 등 중동 전쟁 상황과 맞물려 퍼진 허위 정보가 포함됐다.

경찰은 지난해 10월부터 ‘허위 정보 유포 등 단속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왔으며, 지난 8일까지 총 13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 가운데 5명은 구속됐다. 현재도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312건을 수사 중이다.

해외 플랫폼과의 공조도 병행하고 있다. 박 본부장은 “구글, 엑스 등과 협력 방안을 논의 중이며, 기존 해외 법집행기관과의 협력 관계도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최근 늘고 있는 ‘노쇼 사기’와 보복 대행 범죄에 대한 수사도 이어지고 있다. 경남 양산에서는 합성수지 원재료를 납품하겠다며 업체를 속여 수천만 원을 가로챈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사적 보복 대행 사건과 관련해서는 전국에서 67건의 신고가 접수됐으며, 이 중 60건에 연루된 50명이 검거됐다. 추가로 7건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 서울 양천경찰서가 수사 중인 사건에서는 실제 보복 행위 가담자 47명이 검거됐고, 이 가운데 중간책 이상은 3명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발생한 경기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과 관련한 감찰도 진행 중이다. 경찰청은 현재까지 18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으며, 총경급 이상 4명은 대기 발령, 나머지 14명은 전보 조치했다.

특히 피해자 보호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허위 보고를 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 2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했다.

관계성 범죄 대응도 강화되고 있다. 경찰은 재범 우려를 고려해 구속영장 신청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오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범죄 단속도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 1509명을 수사해 197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249명은 불송치했다. 나머지 1063명에 대해서는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

박 본부장은 경찰 수사 역량에 대한 일각의 우려와 관련해 “국가수사본부가 직접 사실관계를 점검하고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공소청·검찰개혁추진단 논의의 틀 안에서 공소청 등과의 협력 강화 방안 등 의견을 질서 있고 명확하게 피력하겠다”며 수사 과정에서의 신병 확보 기간 재검토 필요성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