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지 않는 투자 열기…ISA 세제 혜택 재점화

[앵커] 

높은 시장 변동성에도 증시 투자 열기는 여전히 뜨겁습니다. 

이에 대표 절세통장인 개인종합자산 관리계좌, ISA의 혜택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성훈 기자, 어떤 식의 ISA 개선 주장이 나오고 있나요? 

[기자] 

국회에선 지난 10일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을 중심으로 전체적인 ISA의 납입액과 비과세 한도를 늘리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구체적으로 현재 연간 2천만 원씩 5년간 1억 원인 납입 한도는 연간 6천만 원씩 총 3억 원으로 키우고, 투자 순수익의 200만 원까지인 비과세 혜택도 600만 원으로 3배 늘리는 내용인데요. 

높아진 투자 관심도에 맞춰 ISA 제도를 손질하자는 취지입니다. 

금융투자협회도 최근 자체 'ISA 개선안'을 재정경제부에 건의했는데요. 

ISA의 연 납입한도를 3천만 원으로 늘리고, 가입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해 최대 3억 원까지 한도를 키우고요. 

기존 비과세 한도를 넘는 수익에 붙는 9.9% 분리 과세를 5.5%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장기 투자를 유도해 자산형성 지원 역할을 강화하자는 취지입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ISA 가입은 꾸준히 늘어 지난 2월 말 기준 투자액은 58조 원, 누적 가입자는 847만 명 규모까지 불었습니다. 

[앵커] 

정부의 방향성은 좀 다르다고요? 

[기자] 

정부는 국내 주식이나 펀드 투자자에게 선별적으로 세 혜택을 더 준다는 방침입니다. 

재경부는 오는 7월 세법개정안을 통해 세부적인 ISA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생산적 금융 ISA'란 상품을 새로 만들어 국내에 투자하는 청년층과 일반 가입자에게 기존 ISA보다 비과세 한도 등 세제 혜택을 몰아준다는 구상입니다. 

재경부는 "국내투자자 지원에 초점을 둘 계획"이라며 "기존 ISA의 혜택을 확대할 계획은 현재 없다"라고 설명했습니다. 

SBSBiz 김성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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