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인당 최대 60만원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27일부터 1차 접수
(시사저널=양선영 미디어랩 기자)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촉발된 고유가 및 고물가 사태로 국민들의 경제적 고통이 가중되자, 정부가 전체 인구의 7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60만원의 긴급 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다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계획'에 따르면, 경제적 타격에 취약한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에게 오는 27일 가장 먼저 지원금이 돌아간다. 이후 소득 수준을 고려해 하위 70%에 해당하는 약 3256만명에게는 5월18일부터 순차적으로 자금을 풀 예정이다.
지급 대상자의 기준일은 추경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기 직전인 지난달 30일로 설정됐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55만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에게는 45만원이 각각 할당된다. 거주지에 따른 혜택도 더해져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거주자는 5만원을 더 받게 된다. 일반 대상자의 경우 수도권 거주자는 10만원, 비수도권 거주자는 15만원을 받으며, 인구감소지역 내 우대지원지역과 특별지원지역 거주자에게는 각각 20만원, 25만원이 책정됐다. 이를 위해 국비 4조8000억원과 지방비 1조3000억원을 합쳐 도합 6조1000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쓰인다.
접수와 지급 절차는 두 단계로 나뉜다. 취약계층 중심의 1차 대상자들은 이달 27일 시작해 내달 8일까지 온라인과 오프라인 창구를 통해 접수하고 돈을 받을 수 있다. 1차에 누락된 인원과 일반 대상자들의 2차 접수 및 수령 기간은 5월18일~7월3일이다. 온라인 창구는 언제든 열려 있으며, 현장 방문 접수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이뤄진다. 단, 은행 창구는 오후 4시에 마감한다.
접수 초기 인파가 몰려 전산망이 마비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 첫 주 동안은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시행된다. 현장 창구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로 요일제 기간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특히 1차 기간 중 5월1일(금요일)이 휴일인 점을 감안해, 하루 앞선 이달 30일에 끝자리 4와 9뿐만 아니라 5와 0인 대상자도 함께 접수하도록 조치했다. 성인(2007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은 각자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하며,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리 신청 및 수령하는 것이 원칙이나 가구 내 성인이 없다면 본인이 직접 할 수 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형태의 지원금을 원할 경우 인터넷으로 신청하거나 해당 연계 은행 점포를 찾으면 된다. 접수 다음 날 카드에 금액이 충전되며, 이후 결제 시 지원금이 먼저 차감되는 방식이다. 모바일이나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수령을 희망하면 거주지 지자체 전용 앱이나 웹사이트에서 접수하고, 역시 이튿날 바로 지급받게 된다. 종이 형태의 상품권이나 선불카드가 필요한 사람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수령할 수 있으나, 이 방식은 해당 지자체 안에서만 돈을 써야 한다는 제약이 따른다.
소비처는 연간 매출 규모가 30억원에 못 미치는 소상공인 점포 등으로 한정된다. 인터넷 쇼핑이나 배달 플랫폼, 유흥업소 및 사행성 업장, 현금화가 가능한 업종 등에서는 결제가 차단된다. 다만 배달 플랫폼을 이용하더라도 음식을 받을 때 배달원에게 직접 단말기로 지불하는 '대면 결제' 방식을 택하면 지원금을 무리 없이 쓸 수 있다.
대상자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국민은 내달 18일 시작해 7월17일까지 이의신청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렇게 지급된 돈은 오는 8월31일이 지나면 모두 소멸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소진해야 한다.
최종적인 소득 하위 70% 선별 기준은 5월 중 공개될 전망이다. 기본적으로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잣대로 삼되, 자산이 많은 이들을 걸러낼 수 있는 보완책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엄중한 비상경제 상황에서 재정이 민생 경제를 지키는 방파제가 돼야 한다"며 "정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거대한 경제적 충격으로부터 서민의 삶을 지켜내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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