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고유가지원금 지방비 분담분 284억원 전액 시비로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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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정부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결정에 따른 지방비 분담금 284억원을 기초단체에 일부 부담시키는 대신 전액 시비로 마련하기로 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시는 우선 정부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방침으로 당장 확보해야 하는 지방비를 모두 시비로 부담한다.
시는 정부 피해지원금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농어업인, 복지시설 등을 직접 지원하고자 13개 사업으로 구성된 울산형 위기 극복 대책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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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형 고유가 위기 극복 대책' 브리핑하는 김두겸 울산시장 [울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13/yonhap/20260413143732509ppml.jpg)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울산시가 정부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결정에 따른 지방비 분담금 284억원을 기초단체에 일부 부담시키는 대신 전액 시비로 마련하기로 했다.
또 정부 지원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를 없애고자 예산 442억원을 확보, 13개 자체 특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13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울산형 고유가 위기 극복 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시는 우선 정부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방침으로 당장 확보해야 하는 지방비를 모두 시비로 부담한다.
피해지원금은 소득 하위 70% 시민을 대상으로 1인당 15만∼60만원이 지역사랑상품권인 '울산페이' 등으로 차등 지급된다.
울산지역 전체 지원 규모는 1천421억원으로, 이 중 284억원이 지방비 분담분이다.
정부는 전체 지원액의 20%를 지방비로 부담하도록 하되, 광역단체와 기초단체 간 구체적 분담 비율은 각 지역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에 시는 울산 5개 구·군의 재정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현실을 고려, 구·군 부담이 없도록 지방비를 시비로 확보하기로 했다.
![울산형 고유가 위기 극복 대책 [울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13/yonhap/20260413143732730ragn.jpg)
시는 정부 피해지원금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농어업인, 복지시설 등을 직접 지원하고자 13개 사업으로 구성된 울산형 위기 극복 대책도 내놨다.
주요 사업과 예산으로는 ▲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대출이자 일부 보전 61억5천만원 ▲ 중소기업 육성기금 적립 40억원 ▲ 울산페이 발행 지원 114억원 ▲ 화물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급 100억원 ▲ 시내버스 적자 노선 재정 지원 100억원 ▲ 저소득 가구 냉난방기 교체 지원 5억8천만원 ▲ 사회복지시설 등 차량 유류비 지원 2억8천700만원 등이다.
이들 사업에 필요한 총사업비는 442억원으로, 시는 추가경정예산을 긴급 편성해 재원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김두겸 시장은 "울산형 고유가 대책은 시민 부담을 완화하고 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조치"라면서 "이번 대책이 지역경제를 지키는 소중한 방파제가 되도록 신속한 추경안 처리를 위해 울산시의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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