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전국 판사들에 “사법3법에 무거운 책임감…방안 강구 중”

올해 첫 전국법관대표회의 참석해 인사말
“법관들 우려 클 것으로 알아…본연의 역할·사명 충실해야”

(시사저널=박선우 객원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3월1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에 참석했다.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올해 첫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직접 참석해 이른바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과 관련한 법관들의 우려를 알고 있으며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13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올해 첫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통해 "최근 사법제도의 근간을 바꾸는 법률들이 시행되면서 법관 여러분께서 느끼고 계실 우려가 클 줄로 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런 결과에 이른 것에 대해 대법원장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면서 "국민들께 불편과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 법관 여러분의 불안과 걱정이 가중되지 않도록 여러모로 검토하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이와 관련해 지혜를 모아주신다면 적극적으로 살펴 국민들과 법관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는 어려운 시기마다 구성원 모두의 헌신과 노력으로 흔들림 없이 그 소임을 다해 왔다"면서 "지금의 상황이 아무리 엄중하더라도, 우리 모두가 법원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 법관의 사명에 최선을 다한다면 이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회복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법관대표회의는 전국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한 의견이나 요구사항을 모아 의견을 표명 또는 건의하는 기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