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송 “추경 효과로 올해 성장률 0.2%p↑…재정 건전성 유의해야”

“기준금리 결정 때 물가 상승 압력 가장 고려”

(시사저널=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지난 8일 서울 중구 한화금융플라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추가경정예산이 올해 성장률을 0.2%포인트(p) 정도 상승시킬 것"이라고 추정했다.

신 후보자는 1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서 "최근 중동전쟁으로 물가의 상방 압력과 성장의 하방 압력이 동시에 확대되고 취약부문의 어려움도 가중된 상황에서 추경이 이런 충격의 영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수요자 측 물가 압력이 크지않은 가운데 추경이 에너지 가격 상승 억제, 취약 가계·수출기업에 대한 표적화된 지원에 중점을 둘 것으로 예상돼 수요 측에서 추가로 물가를 자극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신 후보자는 분석했다. 그러면서 "추경이 시중에 추가 유동성을 공급해 물가를 자극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추경 재원은 적자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로 활용하고 있는데, 이는 민간자금이 납세자로부터 정부지출 대상자로 재분배되는 것이어서 통화량에 대해서는 중립적"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우리나라는 중장기 시계에서 성장 잠재력이 하락하면서 세입 기반이 기조적으로 약화하는 가운데 저출생·고령화로 재정지출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재정건전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향후 기준금리 결정 시 가장 크게 고려해야 할 부분으로는 중동 전쟁 이후 확대된 물가 상승 압력을 꼽았다. 신 후보자는 "성장은 반도체 수출 호조와 정부의 추경이 어느 정도 완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하면서도 "중동전쟁이 잘 수습되지 않고 장기화할 경우 물가 상승률이 빠르게 높아지고 근원물가와 인플레이션 기대에도 점차 영향이 파급될 것"이라고 우려했다.